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버케어센터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립 위치와 관련, 어르신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이‘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공동체에서의 노후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에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삼전동 소재 시립송파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계획중인 실버케어센터 건립 위치와 직선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현재 입소 대기인원이 300명 이상에 이르고 있어 어르신 돌봄 시설의 추가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실버케어센터 입소 어르신들은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며, 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관리에 있어서는 보호자 동행 하에 외출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등에 카드키·지문인식 시스템과 배회탐지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에서 지금까지 단 한건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건축물의 일조권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 따라야 하는데 계획 중인 실버케어센터는 헬리오시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20m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버케어센터는 지상4층, 높이 16.8m로 예정된 바, 본 사업대지가 헬리오시티 대지보다 약 2m 낮은 것을 감안하면 14.8m 높이로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북측 입면에는 창문을 최소화하였고, 북측 테라스에는 시선 차폐를 위한 수평루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과정에서 2018년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대화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였고,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어르신 인구 급증과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어르신 돌봄 및 간병 부담은 가족 갈등 심화, 나아가 가족 해체까지 초래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사회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안전, 환경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주거지 인근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립시설은 지역사회 생활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이병준 주무관(☎02-2133-74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7/2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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