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957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경민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7/24 김성보 협 조 -정비사업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추진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 역 추 진 계 획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정비사업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 발생 -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시행자 및 시공자, 사업반대자, 임차인, 행정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존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은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업 장기화의 주원인이 됨 ○ 다양한 분쟁에 비해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공할 행정력 부족 - 정비사업의 분쟁은 이해당사자간 협의, 행정청의 중재, 유권해석 기관의 판단, 사법부의 판결 등으로 해소·관리되고 있으며, - 정비사업의 분쟁은 이해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유권해석 기관의 판단 및 사법부의 판결 등의 사례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해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 해당 사례의 수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비하여 적고,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방법 또한 제한적임 ※ 최근 3년간 주거정비과 연평균 민원처리 건수 : 953/년 ？？ 추진목적 ○ 분쟁사례 실태조사를 통한 분쟁 유형별 원인 파악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유권해석, 판례 유·무효 정리 ○ 분쟁원인이 되는 모호한 규정 명확화 ○ 유권해석 및 판결 사례 정비사업 단계별 일원화 제공 Ⅱ 추 진 계 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정비사업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130백만원 ○ 용역수행방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요 과업내용 - 정비사업 분쟁관련 실태조사 ？ 정비사업 민원(서울시, 자치구) 사례조사 및 통계 ？ 정비사업 서울시(도시정비조례), 국토교통부(도시정비법),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분쟁 유형별 원인분석 ？ 분쟁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사례(유권해석, 판례 등) 작성 ？ 법령개정에 따른 기존 유권해석, 판례 유·무효 판단·정리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사례 정리 1)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2)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조합설립 및 운영 5)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관련 분쟁 6) 조합원 자격 및 권리·의무 7) 현금청산 8) 세입자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대상 9) 시공사 선정 10) 용역 계약 11) 사업시행계획 12) 비용의 부담 13) 관리처분계획(분양신청, 분양대상 포함) 14) 이주·명도 15) 착공·준공·이전고시 16) 조합의 해산 17) 기타 ？ 검색 용이성 확보를 위한 키워드 정리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제작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제작(1,000권) ？？ 용역결과 활용방안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배포 ？ 시·구 정비사업 부서 사례집 배포 ？ 추진위원회·조합 집행부 사례집 배포 ？ 조합원등, 일반인 인터넷(클린업시스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book) 배포 - 정비사업 교육 자료 활용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심화 과정, 조합임원과정, e-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 등 정비사업 교육 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2020. 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21. 3. : 용역발주 ○ 2021. 4. : 용역계약 및 착수 ○ 2022. 4.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 내용서(안) 1부 2. 설계 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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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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