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7670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7/30 윤방식 협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주무관 현호재 재해위험지역 국고 보조금 확보 관련 정비사업 우수사례 발표 결과 보고 2020.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재해위험지역 국고보조금 확보 관련 정비사업 우수사례 발표 결과 보고 2021년 재해위험지역 국고보조금 확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발표 사례 및 결과를 보고 드림. 우수사례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 06. 25 ∼ 07. 31. ○ 공모대상 : 최근 3년(‘17∼19년)에 추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실시 설계 또는 시공이 완료된 지구 ○ 주요내용 : 추진 과정에서 실시 설계 및 견실한 시공, 예산점감, 피해저감 효과, 현장 안전관리 개선 등 지구별 우수사례 추진일정 ○ 6. 25. ∼ 7. 17. : 우수 사례 접수( 서울시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7. 20. ∼ 7. 21. : 1차 서면 심사 통과 ○ 7. 23. : 세종시 행정안전부 참석 발표(현호재 주무관) - 참석자(2인) : 현호재, 최서영 주무관 ○ 7. 29. : 결과 통보 선정 및 지원 ○ 외부전문가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지구 내외 선정 ○ 선정된 지구는 해당 지자체에 표창 및 신규 지구 국비지원 - 시 상 : ’20년 행정안전부 장관 계획에 따라 시상 - 표창 및 국비지원(안) 구 분 기관 수 표창 국비 추가 지원(안) 비 고 계 6 17억원 선정된 지자체 신규지구 우선배분 최우수상 1 장관 5억원 (5억원) 우 수 상 2 장관 6억원 (각 3억원) 장 려 상 3 장관 6억원 (각 2억원) 서울시 정비사업 우수사례 발표 내용 ○ 우수 사례 - 일제강점기 응봉산 일대에 조성된 암반 절개지(채석장) 주변으로 낙석 등 사면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암반 절개지(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최초 사업(‘99) 이후에도 매년 해빙기, 우기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절개지(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사업(’07,‘08,’09,‘13,’18,‘19)을 통해 도심권 주변 낙석재해가 없는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 유형/ 등급/ 면적 : 절개지(급경사지/ D 등급/ 3,200㎡) 정비 전(암반의 풍화로 지속 낙석발생) 정비 후(낙석방지망, 콘크리트뿜어붙이기 등 시공) ？ 주요성과 · 사업실시 이전 낙석 재해로 다수의 주민 피해 발생하였으나, 사업실시 이후 낙석 피해 억제 구 분 공사 전 공사 후 비고 낙석피해 - 발생건수 : 25건 (~‘13년) - 동절기 및 해빙기, 우기에 피해 발생 - 발생건수 : 0건 (‘13년~현재 ) - 사면안정성 정밀평가를 통한 주요 낙석 및 낙반 위험구간 안정화공법 적용으로 항구적 사면 안정성 확보 · 지속적인 절개지 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절개지 (급경사지) 주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행정사항 ○ 관외 출장자(2인) 여비 지급 : 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소요예산 : 총 153,400원 ？여 비 : 40,000원/인(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 2인 = 80,000원 ？교통비(KTX) : 73,400원 서울 → 오송 : 18,500원/인 × 2인 = 37,000원 오송 → 서울 : 18,200원/인 × 2인 = 36,400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1. 발표자료 및 우수사례 공모 관련자료 1부. 2. 서면심사 결과 1부. 3. 교통비 지출 영수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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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7670

D000004049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