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21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이경춘 문영일 07/28 기봉호 협조 한강평화포럼(2차) 개최결과 보고 2020. 7.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한강평화포럼(2차) 개최 결과 한강의 위상 및 활용가치에 대한 재정립과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강평화포럼(2차)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제2차 한강평화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7. 27(월) 16:00 ~ 18:00, 도원빌딩(공덕동) 1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사)한국평화연구학회장 및 연구진(4),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등 ○ 주 제 : 자연성 회복과 개발, 경제적 활용, 기로에 선 한강 ○ 진행순서 ※ 사회？발제？토론자만 참석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 시 간 내 용 16:00~16:03 3′ 인사말 사회 : 김유은 한양대학교 교수 16:03~16:43 40′ 발 제 “한강과 도시권(공간 민주주의)의 실천” 전상현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강하구의 생태문화적 가치” _ 김명철 생태보전연구소 소장 16:43~17:23 40′ 토 론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허선혜 고려대학교 박사 김기은 서경대학교 교수 17:23~18:00 37′ 종합토론 사회자 및 발제자, 토론자, 시민청중 ？？ 개최 결과 주제 ① 한강과 도시권(공간민주주의)의 실천 (전상현 국민대학교 교수) ○ 개발독재 시기의 한강변은 근대화 모델의 완성으로 보여지나,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과 아파트 단지가 펼쳐지는 풍경으로 변모 - 20세기 초 산업화 시대를 맞아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 구축과 공동주택의 도시계획에 따라 한강변이 개발되었으며, 인공호안으로 직선의 한강으로 변화됨 ○ 최근 한강변의 취약한 생태환경과 공공성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중이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생태환경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한강의 풍경은 변함이 없음 ○ 도심의 풍경을 바꾸기 위해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간 민주주의 실현 필요 - 도시는 공동의 작품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사용권이 소유권에 우선해야 하며. 예) 한강의 경관은 일부 아파트 거주민의 소유가 아닌 시민 전체가 누리는 공공재임 -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와 같이 공공 공간의 질과 양을 확보하여 공간 계급화 격차를 해소해야 함 ○ 한강은 시대요구에 부응, 생태가 복원되고 공간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 주제 ② 한강하구의 생태문화적 가치 (김명철 생태보전연구소 소장) ○ 한강하구는 공유하천으로서 크게는 남？북한이, 작게는 여러 자치단체가 공유 ○ 하구에는 다양한 어류와 어패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어류의 산란？서식처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임 ○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습지는 한반도 3대 핵심축인 도서연안과 비무장지대 생태축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음 ○ 서울은 한강하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한강하구는 서울구간(한강의 본류？지천)의 관리와 생태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 하구의 생태관광 활성화시 서울시도 배후지로서 일정부분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이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토론 주요내용 ○ 한강은 경관의 사유화, 접근성 부족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대동강 등 북한의 강 유역 개발과정에서 우리의 사례를 공유하여 북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강으로의 접근성 강화시 실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주변 아파트 거주민으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함 ○ 한강하구는 남북관계 발전에 모멘텀 역할을 가지게 되며, 평화적 공동이용으로 경제적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음 - 남북한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서울시는 한강하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 ？남북한 공동이용 인프라 구축(공동조사,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 등) ？경제적 이용개발(하구 항만개발, 직항로, 물류네트워크, 뱃길복원, 관광 등) ？거버넌스 강화 및 국제네트워킹(남북한 공동개발센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사업 추진 등)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강하구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이 논의중임 - 고양시의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장항습지~일산대교 18km구간 군부대 초소, 군막사를 리모델링하여 철새관찰, 병영체험 등을 구상중 - 김포시는 해상교통로(서울-김포-해주-평양) 확보 검토 ○ 향후 한강하구 개발시 발생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 필요 - 인위적 행위에 따른 환경변화 최소화 및 복원 방안 -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및 북측에 실행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 필요 ○ 한강은 빠른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한강은 서울의 명소가 되어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당시 한강변 자동차도로와 아파트 건설할 때만큼이나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멋진 한강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 - 현 재건축아파트의 층수, 디자인제한은 미래를 생각하면 건설적이지 않음 -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층수, 자유로운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경관의 사유화,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는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 - 재건축으로 인한 일부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골고루 분해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 필요 ？？ 향후일정 ○ 제3차 한강평화포럼 개최 : ’20. 8. 10. - 주제 :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평화의 물길, 한강 ○ 중간보고 : ’20. 8월말 - 포럼 추진사항 및 결과,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제안 연구과제 진행사항 보고 ○ 최종보고 : ’20. 9월중 붙임 : 한강평화포럼(3차) 개요 및 포럼(2차) 개최 사진 붙 임 한강평화포럼(3차) 개요 및 포럼 개최 사진 ？？ 제3차 한강평화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8. 10(월) 16:00 ~ 18:00, 미정 ○ 참석대상 : 한강시민위 남북협력분과위원,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등 ○ 주 제 :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평화의 물길, 한강 ○ 진행순서 ※ 사회？발제？토론자만 참석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 시 간 내 용 16:00~16:03 3′ 인사말 사회 :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16:03~16:53 50′ 발 제 “수변공간 활성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한강 발전방안”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시민과 평화를 위한 한강의 활용 계획과 필요성”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한강활용을 중심으로”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 16:53~17:33 40′ 토 론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7:33~18:00 27′ 종합토론 사회자 및 발제자, 토론자, 시민청중 <한강평화포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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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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