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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617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김성영 황동연 07/28 이용우 - 자치구 한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 2020. 7. 상 황 대 응 과 - 자치구 한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 자치구에서 수립한「한파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요청에 따른 매뉴얼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위기상황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Ⅰ 검토 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1498(‘20.5.28) - ‘20년 상반기 한파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통보 검토개요 ？ 검토기간 : ‘20. 7. 1.~ 7. 26 ？ 검 토 자 : 상황대응과 2명(김성영, 김재정) ？ 검토대상 : 25개 자치구「한파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주요 검토내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식에 맞게 작성 여부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정(수습지원단 표준편제 반영)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개정(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등 반영 ？외국인 사상자 대사관 통보절차 반영 ？ 검토방법 : 1차 검토 결과 지적사항 개선 요청 후 최종 검토 Ⅱ 검토 결과 1차 검토결과 (7.1 ~7.19) 연번 자치구명 지 적 사 항 비 고 1 강남구 · NDMS에 PDF파일 미등록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개선 요청 2 강동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2장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미개정 · 5장 강동구 협업체계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공유 미작성 개선 요청 3 강북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4 강서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공유 미작성 개선 요청 5 관악구 · NDMS에 매뉴얼 미등록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개선 요청 6 광진구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개선 요청 7 구로구 · 해당없음 승인 예정 8 금천구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5장 금천구 협업체계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 개선 요청 9 노원구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10 도봉구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공유 미작성 개선 요청 11 동대문구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5장 동대문구 협업체계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12 동작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개선 요청 13 마포구 · 유관기관 등 타 자치구 내용이 있음 개선 요청 14 서대문구 · 해당없음 승인 예정 15 서초구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5장 서초구 협업체계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16 성동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5장 성동구 협업체계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공유 미작성 개선 요청 17 성북구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공유 미작성 개선 요청 18 송파구 · 해당없음 승인 예정 19 양천구 · 개정 서식으로 미작성 · 1~5장 전부 재작성 필요 · 부록 전부 재작성 필요 개선 요청 20 영등포구 · 1장 일반사항에 관련법규 미작성 개선 요청 21 용산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5장 용산구 협업체계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22 은평구 · 부록에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23 종로구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5장 용산구 협업체계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24 중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개선 요청 25 중랑구 · 2장 국가재난관리체계 파일 미개정(통지본,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포함) · 3장 및 4장 비상대응에 주민대피명령 미작성 · 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정된 서식에 맞게 미작성(4단계) · 부록에 개인별 임무카드, CBS 재난문자 송출체계 미작성 개선 요청 ？ 구로구, 서대문구, 송파구 3개구 승인예정, 강남구 등 22개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요청 최종 검토결과 (7.20 ~7.26) ？ 강남구 등 17개구 개선 완료, 금천구 등 5개구 미개선 구 분 자 치 구 명 비 고 승인예정 (17)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개선 완료 조건부 승인예정 (5) 금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중랑구 미개선 ※ 조건부 승인 : 매뉴얼 개선 후 승인 〈 매뉴얼 작성·검토 및 승인 체계 〉 《승인요청》 《승인요청》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시·군·구 매뉴얼 승인결과 보고 Ⅲ 행정 사항 검토의견 통보 및 승인결과 보고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의견 통보(서울시→자치구): ‘20.7.28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결과 보고(서울시→행안부): ‘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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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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