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537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성철 김재영 10/19 황승일 협조 -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자치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7항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토개요 ？ 매뉴얼 작성·검토 및 승인 체계 《승인요청》 《승인요청》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 (지진, 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시·군·구 매뉴얼 승인결과 보고 ？ 자치구 매뉴얼 승인 요청(區→市) : ’21. 9. 9. - 노원구「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도봉구「지진재난」및「대형화산폭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자치구 별도제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확인(區→市) : ’21. 9. 24. ？ 주요검토내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체계준수 여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0.) -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조직개편사항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 검토내용[붙임 참고] ？ 대형화산폭발 - 노원구 · 개정확인 :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조치목록 번호체계 준수 · 보완필요 : 대피명령위기경보수준 단계수정, 화산설명 내용추가, 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 수정,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행정안전부, ’21.5.) 추가 - 도봉구 · 개정확인 :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조치목록 번호체계 준수,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완료 · 보완필요 : 대피명령위기경보수준 단계수정, 화산설명 내용추가,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내용추가(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 명시),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행정안전부, ’19.9. → ’21.5.) 변경 ？ 지진재난 - 도봉구 · 개정확인 :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조치목록 번호체계 준수,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완료, 지진옥외대피장소 명시 · 보완필요 : 대피명령위기경보수준 단계수정,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내용추가(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 포함), 대피소 표지판 규격(안) 최신 기준 수정,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행안부, ’19.9. → ’21.5.) 변경 ？？ 검토결과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조건부 승인(도봉구) -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조건부 승인(노원구, 도봉구) ※ 검토의견(붙임참고)의 보완사항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 향후계획 ？ 매뉴얼 검토결과 자치구 통보(市→자치구) : ’21.10월 ？ 자치구 매뉴얼 승인결과 행정안전부 보고(市→행정안전부) : ’21.10월 붙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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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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