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질의 1. 국토교통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의 남산1근린공원내에서 발굴한 성곽유구의 보존처리를 위해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서울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위 사업과 관련한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7/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20872274
20210928173821
본청
한양도성도감-7675
D0000040473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