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862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나종택 송영민 07/28 신용목 협 조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수상안전과장 윤재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철거 조치 결과 보고 2020. 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이해당사자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득조치 설득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철거 조치 결과 보고 망원한강공원내 수영장 앞 수면에 떠있는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에 대하여 면담 및 지속적인 독려 등으로 자진 철거 조치하였기에 보고드림 ？？ 시설개요 ○ 본 체: 15m × 7m, 105㎡ ○ 승선대: PC 폰툰 30㎡ ○ 선 박: 동력선 2척 ○ 소유자: 유금성, 권승일 ○ 용 도: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 위 치: 망원한강공원 망원수영장 앞 수면 ？？ 추진경과 ○ ‘85년 한강개발 당시 망원한강공원내 성산대교 하류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실적이 있어 내수면 어업허가 존치 - 타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85년 한강개발 당시 실적이 없어 허가 취소함 ○ ‘86년 한강사업본부 개청 이후 우리본부(환경수질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98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허가권 이관되어 마포구청에서 허가 처리 ○ ‘05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05.10. 1.부터 한강의 경우 어업허가를 한강 사업본부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 ‘07. 5.23. 우리본부에 어업허가 연장신청한 건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2항의 조건 미충족의 사유로 반려처리 ○ ○ ‘19. 7.31.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행정대집행 가능 및 내수면어업 보상 불가 회신 ○ ‘20. 6.30. 한강사업본부 및 시설물 소유자간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처리에 대한 회의개최 ○ ‘20. 7. 1.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계획 방침수립 ○ ‘20. 7. 2.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추진 예고장 발송 ○ ‘20. 7.16. 시설물 소유자 자진철거 현장 독려 - ？？ 조치결과 ○ ‘20. 7.23.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자진 철거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수상순찰 강화로 불법시설물 설치 사전 차단조치 - 수상안전과 및 환경수질과, 망원안내센터 수상순찰 강화 - 서울시계내 불법 어업장 등 발견시 즉시 본부 보고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 전·후 사진 조치 전(망원수영장 앞 수면) 조치 후(망원수영장 앞 수면) 이동 장소 사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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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기획과-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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