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764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조태순 代조태순 07/27 代윤정회 고급？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고급？대형승합택시 -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변경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고급？대형승합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택시운송 서비스 다양화를 촉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조례 시행규칙보다 운영지침으로 면허 전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및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브랜드택시 활성화 기여 ※ 추진근거 :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택시물류과-29128, ’20.7.21) ？？ 주요 변경사항 ○ 내부 운영지침상 강화된 사업계획변경 결격사유 요건을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기준으로 일괄 완화 구 분 기 존 변 경 개인택시 고 급 시행규칙 + (강화) 1년 이내 호객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기준(사업개선명령 위반,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 (추가)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 소송 중인 자 대 형 승 합 시행규칙 + (강화) 1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으로 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기준(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미발급) + (추가)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소송 중인 자 일반택시 고 급 시행규칙 + (강화) 2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미발급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중인 자 시행규칙 기준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소송 중인 자) 대 형 승 합 시행규칙 + (강화) 2년 이내 사업개선명령 위반, 호객행위, 차내 흡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 영수증미발급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중인 자 ○ 면허전환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경유차량으로 사업계획변경 불가 신설 ？？ 향후계획 ○ 고급？대형승합 택시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및 배포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붙 임 1. 신구 대조표 2. 서울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2020) 1부. 3. 서울시 대형승합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20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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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046
본청
택시물류과-29764
D000004046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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