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148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7/24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혜진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 우리시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의 기초 자료인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 7. 24.(금) 09:00~11: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 (7명) - 외 부(3) : 신종칠 교수(건국대), 임재만 교수(세종대), 장대섭 위원장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회의안건 ○ ‘2019년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공개 범위 ○ ‘2020년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과업 범위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장기 추진 계획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50천원 - 회의참석수당 : 3명 × 150천원 = 450천원 - 문구 및 음료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20855871

2021092817471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6148

D000004045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