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387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7/28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혜진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용역의 공개 여부 및 장기적인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이에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 7. 24.(금) 09:00 ~ 11: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참 석(7) - 전문가(3) :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 자문회의 주요 안건 ○ ‘2019년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공개 범위 ○ ‘2020년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추진 방향 ○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장기 추진 계획 ？？ 향후계획 ○ ’20년 통상임대료 조사 자치구 의견 수렴 : ~ ’20.8.14. ○ 자문결과의 용역 추진에 반영 여부 검토 : 지속 협의 붙임 : 1.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주요 내용 1부. 2. ‘통상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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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82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6387
D000004047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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