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310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방지혜 정종일 07/24 강선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세부 운영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용료 부과기준 신설 ○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 기능 재정립에 따른 여성플라자 공간변동 사항 반영 및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이용료 부과·징수·반환 규정 적용범위에 ‘스페이스 살림’ 추가(제2조) ※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와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도 적용 ○ 여성플라자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이용료 정비(별표 1) ？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설비 관련 이용료 부과항목 삭제 ○ 스페이스 살림 세부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별표 1의 2) ？ 창업공간 사용료, 대관시설 이용료, 장비 이용료, 교육 및 시설 이용료, 연수시설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신설 ○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 3) ？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프로그램별 수강료를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 ○ ？ ’ Ⅳ 평가 결과 ？？ ○ Ⅴ 결과 조치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854418
20210928174710
본청
감사담당관-13310
D00000404572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