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388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윤재 백광인 07/23 노수임 창신 솔루션앵커 조성관련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창신 솔루션앵커 조성관련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창신지역 봉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예정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12호, ’18. 5.) ○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19.12.)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등을 통해 앵커시설 개념 및 조성방식의 다각화 필요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 법률지원단 계약심사 일정에 따라 임차기간 변동 가능 ○ 임차비용 구분 보 증 금 임 차 료 기본관리비 비고 금 액 ??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검토 의뢰 ? 임대차계약 의뢰 ? 계약체결 거점성장추진단 → 법률지원단(계약심사단) 거점성장추진단 → 재무과 재무과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 서울시 감정평가 금액과 행정사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임대인 요구금액 등을 토대로 임대료 책정 현장조사 · 일시 및 조사자 : ) · 조사결과 - 인근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산출 - 해당지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 용이 - 부근은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20년 창신 솔루션앵커 조성 예산 총액 : ○ 예산편성내역 : ○ 지출과목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0. 7.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0. 8. ○ 조성공사(인테리어) : ’20.8.∼9. 붙임 1. 감정평가 결과 1부. 2. 부동산 시세 확인서 1부. 끝.
20849335
2021092817471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0388
D00000404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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