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3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1. 38세금징수과-1256(2020.0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인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표 : 나. 조사대상 :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 (가산금 제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다. 요청기한(자치구 ⇒ 시) : 2020. 08. 13(목)까지 4. 시와 자치구 체납내역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구 담당 조사관이 협의하여 출국금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히 유효여권 내역 확인 후 제출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붙임: 1.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1부. 2. 출국금지 등 요청시 확인사항 1부. 3. 고액상습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1부. 4. (제출서식)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 1부. 5. (제출서식)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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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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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요청시 확인사항(중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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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고액상습체납자 유효여권소지명단(발송).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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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규제요청양식(법무부요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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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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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3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161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04449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