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928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성완 구재성 07/23 이동식 협조 협치역량평가단 2차회의 결과보고 2020.7 협치역량평가단 2차회의 결과보고 협치역량평가의 시범운영에 따른 전 실본부국의 제출 실적을 평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치역량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협치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완책을 자문하기 위한 협치역량평가단 2차회의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6. 29.(월) 10:00~11:50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중구 남대문로9길 24 패스트파이브타워 5층) 502호 ○ 참 석 자 : 10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평가담당관 담당 주무관, 협치역량평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TF 팀원, 협치교육 담당 협치지원관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주요사항 검토 - 협치역량평가 시행계획 검토 - 협치역량평가체계 개선사항 자문 ？？ 주요 논의내용 ○ 협치교육 지표 관련 -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지표의 배점 차이가 적절한지 검토 필요 -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형 오프라인 교육은 아주 훌륭한 지표는 아니나, 협치교육을 위한 실행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됨. 또한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시국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지금은 온라인 교육 장려하는 것이 좋지만 동영상 강의보다 콘텐츠적인 측면에 대한 보강이 필요. 유형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점수 세분화도 필요 - 반기 기준에서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0점이 될 수 있도록 섞는 것이 바람직. 바뀐 지표에 따라 기관 제출 자료를 모의평가해보는 것도 필요. 2회를 최대로 잡고, 2회, 1회, 미실시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음 - 교육 참여의 노력 관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공정.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협치역량평가가 협치제도 마련과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행정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하여 지표를 통합으로 운영하되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오프라인을 가점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안 - 협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식보다는 다른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음. 협치교육은 대면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교육은 효과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므로 효과적 방식에 대한 보완적 고민이 필요함 ○ 지표 세부 기준 관련 - 위원 추천 관련하여 여성정책담당관과 청년청 외의 기관DB를 이용하여 추천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성정책담당관과 청년청 추천만 공모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위원회제를 운영할 때 여성과 청년의 진입을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 포괄적으로 기관 추천을 인정하면 공모에 대한 위축 우려 - 타 기관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방식만 아니면 괜찮음. 청년청은 인재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공모나 마찬가지. 이런 취지를 평가시행 시 피평가부서에 설명해야 함 - 위원회 공모 취지 자체가 행정 집행에 유리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형식적 절차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여성과 청년 위원 추천은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평가 시행 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비율 등급 조정 필요 - 가점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야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참여율이 증진됨.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점을 설계하기보다는 평가가 정착된 뒤 가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 용역 과정상의 협치과정과 중복되는 유형은 실제로는 협치가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필요. - 숙의예산제도, 민주주의 서울 추진 실적은 가점에서 배제되는 기관에 불공평한 평가지표가 됨. 협치우수사례 안에 가점 항목을 편입하는 것을 제안함 - 가점의 취지는 주요 시책에 중요도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이므로 이대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점이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됨 - 가점의 배점은 최대 3점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가점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 협치역량평가 점수가 기관평가 내 점수로 환산될 때 가점으로 기관의 등급이 달라진다면 해당부서가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가점을 없애는 대신 협치우수사례로 가점항목을 제출한다면 일정수준의 점수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 ？？ 향후일정 ○ 협치역량평가 운영계획 제출(→평가담당관) : 2020.7.3. ○ 협치역량평가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 2020.7.16. ？？ 소요예산 : 525,500원 ○ 자문위원 수당 : 300,000원 ○ 문구비 : 145,000원 ○ 다과비 : 80,5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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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8928

D000004044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