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639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이상석 07/17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정현중 토목심사팀장 신상형 건축심사팀장 백윤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代최영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0년 2/4분기) 2020. 7. 기술심사담당관 2020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설계용역의 업무개선과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20년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기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대상사업 : 추정가격 15백만원 초과 기술용역 (자치구: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 기술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자체시행 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되는 7개 분야(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 시설물유지관리) 47개 공종(행정2부시장방침 제10058호, ‘11.7.8)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20년 2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발주기관 자체시행 : 11,174백만원 예산절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건 수 금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계 457 11,174 240 1,662 217 9,512 3천만원 미만 210 1,417 49 34 161 1,383 3천만원~1억원 134 2,556 93 339 41 2,217 1억원~10억원 89 2,421 77 565 12 1,856 10억원 이상 24 4,780 21 724 3 4,056 ※ 건수 : 타당성심사 요청금액 기준, 자체시행 절감액 기준 Ⅱ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실적 ？？ 현 황(2분기) ○ 추진실적 : 1,662백만원 예산절감(240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용역발주 자체시행 유도 등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240 1,662 237 1,537 3 125 ○ 분야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건 수 240 177 33 30 요청금액 139,745 128,285 5,396 6,064 심사 결과 심사금액 138,083 127,067 5,015 6,001 절감액 1,662 1,220 380 62 절감율(%) 1.1 1.0 7.0 1.0 ？？ 주요 사례 ○ 공사비요율 대가 산정시 과다 산출된 설계비 조정 - 용 역 명 : 서울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조정내용 : 직선 보간법 금액입력 오류 (적은금액 ↔ 큰금액) ○ 실비정액가산방식 제경비, 기술료 및 투입인원 등 조정 - 용 역 명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조정내용 : 제경비, 기술료 조정, 투입인원 조정 및 보고서 작성비용 조정 등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 자체설계 시행 유도 - 용 역 명 : 매입임대주택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조정내용 : 화장실 단차 제거 등 단순작업 공종으로서 기존의 유사 사례 및 도면 등을 참고하여 자체설계 시행 Ⅲ 기술용역 자체시행 추진실적 ？？ 현 황(2분기) ○ 추진실적 : 9,513백만원 예산절감(217건) ○ 기관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실적 217 9,513 47 2,138 64 1,578 106 5,796 ？？ 주요 사례 ？ 자체 기술인력 및 기존 자료 활용 - 공덕역~마포역 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서부수도사업소) ？？ 주요 설계내용 : D=400mm, L=1,310m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유사 자료 활용 - 해양관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서울대공원 ) ？？ 주요 설계내용 :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시설물유지보수에 따른 기존 보수공법 자료 활용 - 성내유수지교 보수공사(동부도로사업소) ？？ 주요 설계내용 : 표면 및 단면보수 1,646㎡, 신축이음보수 200m 등 ○ 기술개발업체 기본자료 활용 - 마곡동 793-9~등촌110단지 교차로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강서구) ？？ 주요 설계내용 : 사각형거 단면보수 □3.0×3.0m, A=4,680㎡ ○ 관련 분야 자체 전문자격 기술인력 활용 - 길동배수지(1,2지)내부 방식공사(강동수도사업소) ？？ 주요 설계내용 : 도막식방수-13,739㎡,패널식 방수-4,332㎡ 등 Ⅵ 검토보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연도별 전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1,2분기) 비 고 심사건수 1,771 1,902 2,264 903 + 251 (18%) 요청금액 3,842 3,824 5,245 248 + 4,657 (50%) 절 감 액 194 197 197 4 - 7,225 (49%) 절 감 률 5.1% 5.2% 3.77% 1.6% ？ 지속적인 타당성심사 실시에 따른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 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2분기 절감률 : 4.7%(’18년)→4.7%(‘19년)→1.6%(’20년)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연도별 전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1,2분기) 비 고 건 수 904 924 992 611 절감액 12,393 17,185 25,987 19,483 ？ 최근 3년간 1,2분기 평균값과 비교 시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발주부서 인식개선 및 검토능력 향상 등으로 인해 시행건수 및 절감액 증가 경향을 나타냄. ？？ 최근 3년간 1,2분기 평균건수(533건)대비 14.6%증, 절감액(12,345백만원)대비 57.8%증 Ⅴ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유사반복 지적사항 안내 추진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유사반복 지적사항 업데이트 관리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20년 예산 : 95,000천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재배정 지속 추진 ？？ 역사문화재과 등 4개 기관(부서) 22개 사업 지원(1,2분기) : 79,632천원 ○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 향상 제고 - 실무위주 공사관리 의무 교육 추진으로 자체설계 능력 향상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0. 7.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연중) - ‘20. 7. ~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예산 재배정 - ‘20. 7. ~ 11. : 기술직 공무원 공사관리 실무과정 교육 추진(인재개발원) ※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교육 실시 - ‘20.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임 : ‘20년 2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부서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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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2639

D000004040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