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50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代박신규 07/22 박순규 협 조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시-자치구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시-자치구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7.17. 15시~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자 :(서울시)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건축관리팀장 등 (자치구)25개 자치구 건축과장 ○ 논의내용 : 주택외 발코니의 허가기준 개선 방향 ？？ 주요 의견수렴 결과 ○ 주택외 발코니의 허가기준 방향에 대한 21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창호기준 관련, ‘심의를 통해 규모 결정’, ‘확장방지 구조일 것’, 등 의견이 있음 ○ 기타의견으로 확장형발코니가 설치되는 ‘주택의 실 최소폭 기준’ 마련, ‘오피스텔 확장 불가능한 오픈형 노대 허용’ 등 의견 있음 ○ 21개 자치구의 주택 유사용도에 대한 발코니 허가건수는 5년간 금천(53건), 관악(29건), 강남(25건), 중구(23건) 순으로 많음 용도 16층 미만 16층 이상 소계 생활숙박시설 27 4 31 관광숙박시설 85 33 118 지식산업센터 47 41 88 소계 159 78 237 ？？ 향후계획 ○ ‘20.7.22. 발코니 기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자치구 허가통계 및 의견 요약 1부. 3. 자치구별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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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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