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 개정으로 병설유치원 용도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8.26.)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 병설유치원 적용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 소방시설 소급 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2017. 12. 29로 구분) 구 분 세부구분 (소급)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 없음 2020.12.29.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 2018.12.29.)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병설유치원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운영 개시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2018.6.27.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운영개시 전 3.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7.27.(월)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및 사용층, 소방시설 소급 설치 현황 붙임 1.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2. 강동구 병설유치원 소급대상 현황(서식)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전결 07/2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3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1 /전송 02-6891-7677 / / 부분공개(6)
20833488
20210928175230
본청
예방과-10131
D00000404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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