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81호(2020.1.15.)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소관기관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여비 및 후생복지 사항 정비 등 7개 법령(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과, 인력개발과, 조직담당관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방공무원법 개정 관련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1/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598455
20210929012942
본청
조직담당관-741
D0000039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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