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237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최동엽 김용석 이미경 07/22 代김명주 협 조 '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0. 7월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0. 7. 16.(목) 14:00 ~ 18:00 ？？ 장 소 : 서소문1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 (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41건 (단위 : 건) 구분 계 신축 매입 위탁 개발 교환 회계 이관 용도 폐지 감면 가격 사정 관리 계획 대상 5 2 - 1 2 - - - - 비대상 36 3 1 - - 1 6 14 11 계 41 5 1 1 2 1 6 14 11 ？？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41 30 9 2 ○ 조건부·보류 안건 안건 번호 사업명 사업부서 심의 결과 조건 또는 보류 내용 3 서남권(관악) 시립도서관 건립 보류 시립도서관 및 공공주택 복합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안건 재상정할 것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4 서울시·성동구 간 부지 교환 조건부 적정 교환 시 분할로 인한 잔여지 등 활용가능성 없는 토지가 잔존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5 태릉 수소충전소 건립 조건부 적정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및 허가기간 확보 등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한 국방부와의 합의 도출 후 사업 추진할 것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9 성북동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조건부 적정 건축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바, 공동이용시설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비, 디자인, 용도 등을 적정선으로 설계하고, 변경사항을 다음 공유재산심의회(’20년 제5차)에 보고할 것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17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및「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 대상 · 기간 · 규모 · 방법, 기업규모 등을 판단하여 추진할 것 < 대상시설 > - 서울월드컵경기장 홈플러스, 메가박스, 월드컵스파랜드24, 다이소, 매점, FC서울 사무실 - 고척스카이돔 히어로즈야구단 사무실, 매점 - 장충체육관 매점 - 잠실주경기장 이랜드FC - 잠실실내체육관 삼성썬더스 농구단 코로나19 사용료/대부료 감면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8 ~ 22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및「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 대상 · 기간 · 규모 · 방법, 기업규모 등을 판단하여 추진할 것 < 대상시설 > -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부설주차장(공원녹지정책과) - 세종문화회관 시민편의시설 광화문 아띠(문화정책과)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설주차장(자산관리과)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편의점(서울시립대학교) - 인재개발원 카페(1호점) 운영(인재개발원) 코로나19 사용료/대부료 감면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무국 자산관리과 서울시립대 재무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0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보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특정 소수의 편의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상으로 임대할 것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1부. 참고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취득·처분(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 취득 교환 토지 1 80,627.43 378,948,921 대상 적정 처분 교환 토지 13 123,259.00 419,832,460 재무국 자산관리과 교환 건물 4 35,720.00 13,488,306 2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조성 취득 [재심의] 위탁 개발 건물 1 23,758.14 72,200,478 대상 적정 처분 멸실 건물 1 7,844.00 4,024,528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 서남권(관악) 시립도서관 건립 취득 신축 건물 1 6,541.46 24,547,000 대상 보류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처분 멸실 건물 4 5,684.92 1,775,049 4 서울시·성동구 간 부지 교환 취득 교환 토지 1 8,424.0 6,907,680 대상 조건부 적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처분 교환 토지 3 8,424.0 6,907,680 5 태릉 수소충전소 건립 취득 신축 연료 공급시설 1 4,312.00 6,000,000 대상 조건부 적정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6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금천구 독산동] 취득 매입 토지 1 96.6 305,449 비대상 적정 건물 1 287.10 405,43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신축 건물 1 345.00 1,134,878 7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서초구 양재동] 취득 매입 [리모델링] 토지 1 176.4 1,403,804 비대상 적정 건물 1 246.5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8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강북 조성 취득 [재심의] 신축 건물 1 345.00 1,317,600 비대상 적정 청년청 9 성북동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취득 신축 건물 2 64.82 582,670 비대상 조건부 적정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회계 간 무상이관(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0 장지·강일 차고지 입체화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토지 4 59,298.9 86,849,211 적정 건물 4 8,709.84 7,821,87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한강진역 주차장 공공주택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토지 1 7,193.0 45,819,4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염곡차고지 공공주택 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토지 4 14,422.9 136,385,658 건물 2 2,514.72 1,112,773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창업비즈니스 도서관 및 행복주택 (도시개발특별회계/일반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토지 1 5,480.3 45,919,434 건물 1 2,182.16 547,900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연희·증산·신촌 공공주택 사업 (일반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토지 12 8,165.6 15,342,850 건물 1 122.00 9,95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용도폐지(6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1 태양광 발전시설 용도폐지 용도폐지 [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 36 2,361.57 1,380,600 적정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2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 용도폐지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156.0 중 138.0 280,140 적정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3 서대문구 홍제동 171-4 대지 용도폐지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16.0 162,080 적정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4 서대문구 홍제동 196-32 대지 용도폐지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168.0 중 15.0 15,555 적정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5 서대문구 창천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용도폐지 [도로] 토지 1 36.2 129,596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16 노후 순찰선박 용도폐지 용도폐지 [선박] 선박 2 1.89톤 85,800 적정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코로나19 사용료/대부료 감면(6건) 연번 사업부서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시설명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1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홈플러스 토지 1 14,588.98 4,692,783 (6개월분) 239,332 (제3안) 조건부 적정 건물 1 45,944.60 서울월드컵경기장 메가박스 토지 1 8,910.58 1,655,607 (6개월분) 56,560 (제3안) 건물 1 11,869.15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스파랜드24 토지 1 3,109.77 184,241 (6개월분) 19,080 (제3안) 건물 1 4,094.78 서울월드컵경기장 다이소 토지 1 234.08 95.954 (6개월분) 13,707 (제3안) 건물 1 308.22 서울월드컵경기장 매점 토지 1 1,394.33 302,273 (6개월분) 151,967 (제2안) 건물 1 1,464.20 서울월드컵경기장 FC서울 사무실 토지 1 1,615.11 147,519 (6개월분) 74,410 (제2안) 건물 1 1,475.81 고척스카이돔 히어로즈야구단 사무실 토지 1 2,413.35 282,648 (6개월분) 141,324 (제2안) 건물 1 3,419.15 고척스카이돔 히어로즈야구단 매점 토지 1 655.04 526,217 (6개월분) 263,108 (제2안) 건물 1 928.04 장충체육관 매점 토지 1 137.40 120,528 (6개월분) 60,264 (제2안) 건물 1 160.23 잠실주경기장 이랜드FC 토지 1 102.76 18,481 (6개월분) 9,240 (제2안) 건물 1 502.91 잠실실내체육관 삼성썬더스 농구단 토지 1 55.46 7,742 (6개월분) 2,322 (제3안) 건물 1 271.39 18 ~ 2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토지 1 23,430.37 1,113,580 (6개월분) 736,302 (제2안) 조건부 적정 서울어린이대공원 부설주차장 토지 1 28,122.00 849,750 (6개월분) 415,588 (제2안)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시민편의시설 광화문 아띠 토지 1 3,397.46 1,056,496 (6개월분) 332,868 (제2안) 조건부 적정 건물 재무국 자산관리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설주차장 토지 1 16,118.00 750,000 (6개월분) 73,500 (제3안) 조건부 적정 서울시립대 재무과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편의점 토지 1 28.78 18,181 (6개월분) 9,090 (제2안) 조건부 적정 건물 1 259.7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카페(1호점) 운영 토지 1 33.45 2,514 (6개월분) 1,359 (제3안) 조건부 적정 건물 1 9.44 ○ 사용료/대부료 감면(8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23 SH공사 공공주택 건립부지 사용료 [신규] 토지 7 8,156.3 54,424,004 544,240 적정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4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기존시설 임시이전 사용료 [신규] 토지 1 61.7 364,721 12,747 적정 건물 1 205.56 145,14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5 구로창의문화 예술센터 건립 지원 사용료 [신규] 토지 5 1,595.0 7,396,198 184,905 적정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26 용산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409.6 9,051,718 90,517 적정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건물 2 4,026.24 9,059,000 90,590 27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3 398.74 1,121,512 28,038 적정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28 풍납동 파출소 임시사용 사용료 [신규] 토지 1 96.2 551,169 30,314 적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건물 1 182.20 43,416 2,386 29 육군 공병부대 현대화사업 사용료 [신규] 토지 1 2245.0 중 879.0 56,783 7,097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30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539.0 중 61.0 63,257 1,650 보류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가격사정(11건) 연번 사 업 명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원) 제시가격(원) 31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홍은1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도로] 64 4,744.0 9,884,140,000 14,148,490,000 105.5%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32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홍은1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대, 도로] 8 568.0 509,084,500 1,744,700,000 105.5%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3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홍은1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도로] 3 67.0 147,125,000 200,550,000 105.5%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4 서대문구 홍제동 토지 토지 [도로] 1 168.0 174,216,000 741,25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35 은평구 대조동 토지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 [대, 도로] 2 162.0 592,434,000 2,044,69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6 서초구 잠원동 토지 토지 [대] 1 27.76 320,951,840 672,27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7 성북구 길음동 토지 토지 [대] 1 23.1 215,476,800 346,37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8 서대문구 남가좌동 토지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대, 도로] 4 107.97 211,609,780 684,220,000 105.5% 최근3년 정비구역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39 도봉구 쌍문동 토지 토지 [대] 1 45.0 88,650,000 139,42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40 관악구 신림동 토지 토지 [대] 1 20.3 81,118,800 108,63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41 광진구 능동 토지 토지 [대] 1 16.0 64,000,000 127,110,000 104.3% 최근3년 개인,법인 제2안 재무국 자산관리과

20832863

20210928175230

본청

자산관리과-8237

D00000404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