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총 15명)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외부위원 ○ 위 원 - 공무원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시의원 2명(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전문가 등 외부위원 9명 □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심사·정비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시의회 추천위원들이 아래와 같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새로 시의원 2명을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2020. 7. 31.(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 속 임기만료일 기획경제위원회 ’20.8.7. 교육위원회 ’20.8.7.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장애인 위원이 최소 1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1명 이상을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추천 요청(중복 가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참조)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서식 1부. 2.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20.7.17.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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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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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2020.7.17.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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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161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0428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