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0236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남철우 손철주 한정훈 이영기 07/21 김의승 협 조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0. 7.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 7. 2(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자 : 총 19인 - 외부위원(16) : 산업 3, 도시3, 건축1, 환경 2, 교통 2, 사전재해 2, 산지 1, 경관 2 ○ 상정안건 : 총 2건(보고 1, 심의 1) 안건 번호 안건명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사업비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비고 제1호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 - - - - - 보고 제2호 강동 일반산업단지 계획(안)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78,144㎡ 승인고시 ~’23년 1,945억 원 SH서울주택 도시공사 강동구청장 심의 ？？ 의결 내용 ○ (제1호 안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조건부 가결 - 산업단지개발관련 부서장 구체적 명시 및 대리참석 가능 위원(당연직) 문구 수정 ○ (제2호 안건)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을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추후 위원회 보고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주요 심의의견 ○ - ○ - - ○ ○ ？？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수정시행(붙임 4) - 외부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지급내역: 참석수당 150,000원/인(2시간 이상), 심사수당 100,000원/인 · 산출금액: 4,000,000원=16인×(150,000원/인+100,000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원천징수 제외 - 속기료 지급 · 지급내역: 200,000원/시간(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30분 미만은 절삭) · 산출금액: 600,000원=200,000원/시간×3시간(회의시간 2시간 40분)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등 보완(SH공사, 강동구) : ’20.7월말 · 엔지니어링업 소관 부처·기관(산자부, 엔지니어링 협회, 공제조합) 협의 등 계획 보완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조치계획 보고) : ’20.8월중 · 위원회 보고 전 사전 검토 보고회 시행(서울시, 강동구, SH공사)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강동구) : ’20.8월말 · 구로구 고척돔 부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준공업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 고시와 시점일치(서울시 도시계획과, 강동구) -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착수 : ’20.9월 -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 ’23.12월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3. 산업단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의결내용 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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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10236

D000004042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