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824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남철우 김무철 한정훈 이영기 04/16 김의승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주무관 정정은 「2020년 제1회」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2020년 제1회」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접수됨에 따라 심의 진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을 보완하고, ’20년 제1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개최코자 함 1 심의위원회 현황 ？？ 근 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18.7, 시장방침) ？？ 구성 현황 ？ 심의위원 : 30명(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서울시립대 강명구 교수) - 임명직 5명, 위촉직 25명(산업단지전문가 8명, 관련위원회 위원 16명, 시의원 1명) ？ 위원임기 : 2년 (2018.7.12.~2020.7.11.) ？ 심의시기 : 필요시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절차 심의상정 요청 심의 자료(계획안) 배부？설명 위원 사전검토 의견(서면) 취합 및 통보 조치계획 작성 및 심의자료 보완 회의 소집 통보 지정권자 → 서울시 서울시 → 심의위원 서울시 → 지정권자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서울시 →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설명 및 심의)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 보고 안건심의 결과 통보 조건부의결 시 조치사항 보고 개최 : 서울시, 안건설명 : 지정권자 위원회 개최부서 → 위원장(서울시장) 서울시 → 지정권자 지정권자 → 위원회 2 운영세칙 및 위원 위·해촉(안) ？심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 사전 정립 ？심의위원회 구성(’18.7.) 이후 분야별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되거나 사임한 위원은 해촉하고 해당분야 신규위원 위촉 ？？ 운영세칙 보완 ？ 심의위원 사전 검토 기간(서면) - 안건 설명(PPT) 및 심의 도서는 위원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분야별 심의도서는 해당분야 위원에게 별도 배부 - 위원은 안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의견 제시 ？ 심의의결 방법 -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결함 ？ (원안 가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 (조건부 가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필요시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추후 재심의) ※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의결방법 : 중앙(가결, 부결), 경기도(원안, 조건부, 재심의, 부결) - 심의의결서는 의결주문, 의결사유, 주요내용 등을 현장 정리하여 참석위원 확인 후 위원회에서 의결과 함께 확정 ？ 회의록 작성 - 심의과정은 속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체에게 열람, 참석위원의 서명(2인이상) 및 심의주관 실·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 ？？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 해촉위원 : 7명 ？ 신규위원 위촉: 7명 - 선정방법: 관련위원회(도시계획(환경)·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에너지사용계획심의) 추천 소속위원 - 임 기: 위촉일(계획 확정일) ∼ ’20.7.11까지(전임 위원 잔여임기) ※ 도시계획위원회 송인주 위원의 경우 3개 위원회 이상 중복위촉이나,「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단서조항(2호) 적용, 추후 위원회 재구성 시 중복 위촉문제 보완 ·개선 3 제1회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상정안건: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사업명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사업비 유치업종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강동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78,144㎡ 지정고시 ~’23년 1,945억 원 지식기반 엔지니어링업 SH서울주택 도시공사 강동구청장 ？？ 기본방향 ？ 심의위원회 구성(’18.7.)이후 최초 심의임을 고려 본 심의 이전 위원의 안건 숙지 및 의견 조율을 위한 분야별 위원 사전검토 회의 운영 ？ 산업단지계획의 분야별 적정성, 관계기관 이견 사항 등에 대해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市 기술검토서 작성 ？？ 사전검토회의 운영 ？ 회의주재: 부위원장 또는 해당분야 선임 위원 ？ 구 성: 해당분야 심의 위원+ 관련 의제대상 위원회 위원(2~3명) ？ 운 영: 총 3회 - 본 심의 전 市 기술검토서 및 위원 서면의견에 대한 분야별 조치계획 검토 및 심의의견 사전 조율 ？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총 3개분야로 구분) 분야 산업입지·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 · 산지의 이용 · 경관 주요 검토내용 · 상위계획 부합 여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적정성 · 업종계획 및 획지분할 입주수요 등 · 적정 분양가격 및 이윤율 · 산업·지원시설 등 용지 비율 및 배치 계획 · 주변가로 및 교차로 분석 · 진출입 동선체계 및 획지별 진출입구 계획 · 보행·자전거 이용 · 대중교통, 주차 계획 · 발생교통량 수요 분석 · 교통안전 등 · 집중호우 대비 재해저감 계획 및 저류조 수리분석 등 · 절·성토 계획, 녹지 등 원형지 보존 관련 사항 · 공개공지, 통경축,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등 ？？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구성·운영 ？ 근 거:「서울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7조 ？ 구성대상: 산업단지개발 관계부서 담당팀장, 관련 전문가 등 ？ 구 성(안) - (서울시) 지역계획팀장(도시계획과), 공공시설정책팀장(시설계획과), 도시관리운용팀장(도시관리과), 교통수요관리팀장(교통정책과), 하천생태팀장(하천관리과), 사업기획팀장(서남권사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남부권창업팀장(투자창업과), 주제공원팀장(공원조성과) - (전문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 필요시 자문위원 위촉(분야별 2~3명 이내) ？ 기 능: 산업단지계획 적정성 및 관계기관 이견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등 ？ 운 영 - 본 심의 전 분야별(3개분야) 기술검토회의 개최, 기술검토서 작성 - 임명직 위원(산업단지개발 관계 부서) 서면검토 의견은 기술검토서로 대체 ？？ 사전검토 및 심의 일정(잠정) 일 자 주요 내용 비고 분야별 사전검토회의 결과 및 위원 과반참석(16명) 요건 관련 추후 변경 가능 4 행정사항 ？ 안건 설명자료 및 심의도서 위원별 배부 : ’20. 4.16. ？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구성·운영 협조 공문 시행 : ’20. 4.16. ？ 본심의 개최 시 위원회 운영세칙 보완사항 심의위원회 의결 ？ 속기 시행 - 소요예산 : 200,000원/시간(단,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30분미만은 절삭) - 성 과 품 : 회의종료 후 7일이내 회의록 납품 - 지급방법 : 성과품 검수 후 일상경비로 지출 ※ 市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 현장속기(200,000원/시간)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 지급 - 지급계획: 본심의(사전 심사수당+참석수당), 사전검토회의(참석수당) - 지급금액: 참석수당150,000원/인(2시간 이상 시), 심사수당100,000원/인 - 소요예산: 약 7,450천원=(25만원×1회×25인)+(10만원×3회×4인) ？ 예산현황 : 9,92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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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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