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03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7/20 조경익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 계획 2020.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추진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폭행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이용인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188호, ’20. 3. 6.) ??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교육 진행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 할 수 있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교육 추진 ?? 교육대상 (’20. 7월초 기준) 시설유형 시설형태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생활시설 43개소 (미지원 1개소 포함) 255명 455명 2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 사업기간 : 2020. 7. ~ 11. ?? 추진방법 : 수의계약(위탁용역)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 - 시설 종사자·이용자 특성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수행 ?? 수의계약대상 : ?? 소요예산 : 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주요 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용역 수행 ○ 종사자·이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추진 과정 ○ 교육의 목적 및 범위 설정 ○ 세부 교육계획 수립 ○ 교육방법 안내 및 교육 수행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교육 용역 결과 보고 3 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소관 설치?신고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3개소 ○ 시간적범위: 2020.7. ~ 11. ○ 교육방법 - 이용자 교육: 온라인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시설별 교육 진행 · 면역체계가 취약한 이용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코로나19 상황 등 완화 시 시설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대면 교육진행 ·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시각적 소품 등 활용 - 종사자 교육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대면교육 진행 시 감염대응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진행 상황 및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 변동 가능 - 강사 자격(보건복지부 강사 자격 기준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 주간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용자 교육 내용 - 이용자 권리주장 방법 -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 이용자 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 종사자 교육 내용 -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이용자 도전적 행동지원 등 ○ 결과보고 - 세부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진행 결과 - 교육 결과 자체 평가 및 만족도 결과 분석 - 교육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주요 추진일정 ○ 중간 실적보고 : ’20. 9월 ○ 자체평가 및 만족도 조사분석 등 : ’20. 11월 ○ 최종보고 : ’20. 12월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용역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20. 7월 ○ 착수 보고(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20. 8월 ○ 중간 보고(진행사항 보고) : ’20. 9월 ○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 : ’20. 11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요청사유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비교 견적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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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72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103
D00000404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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