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185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민규 이동호 김장수 양용택 07/17 류훈 협 조 성북구 한천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매입 추진계획 2020. 7.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한천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매입 추진계획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자문의견 조치와 부지매입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후속절차 이행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한천마을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 위 치 :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 ○ 면 적 : 64,69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 용도지구 : 일반 미관지구(포함) ○ 구 성 : 280동(959가구, 인구 2,167명) ○ 구역지정 :′17. 8. 10 ○ 위 치 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추진 경위 추진경위 ○′12. 11. 22 : 석관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해제(서울시고시 제2012-313호) ○′17. 8. 10 : 한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17-298호) ○′18. 8. 28 : 임시 공동이용시설 임차 계약체결 ○′19. 5. 10 :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요청 (한천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성북구) ○′19. 5. 15 :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보 요청 (성북구 → 서울시) ○′19. 10. :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비 예산반영 (, 서울시) ○′20. 6. 5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자문상정 (성북구 → 서울시) ○′20. 6. 9 : 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 현장조사 (건축분야, 공동체분야) ○′20. 6. 18 : ′20년 제2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개최(결과 : 조건부 가결) 매입 대상지 현황 대상지 검토사유 ○ 지역주민 접근성 우수 : 마을내 도보 2~3분 접근 가능(300m) ○ 다양한 연령층 활용 가능 - 석관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 인근대학교(11개소) 및 영양학사 대학생과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가능 - 구역내 어르신(경로당 2개소) 및 어린이집과 연계활동 가능 조성후 활용계획 (성북구 자문상정안) ○ 공동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 발굴(마을카페,마을바자회 등) ○ 마을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요가,댄스,탁구 등) ○ 인근 중？고등학교 청소년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어린이틈새돌봄, 청소년 스터디 카페 등)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조치계획(성북구) 자문결과 조치계획 3 향후 추진계획 매입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 매입 ○ 매입가격 : 성북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협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 도정법(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매입 소요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을 자치구(성북구 도시재생과)에 재배정하여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매매 협의등 매입을 추진토록 하고 매입금액 확정 후 자치구에 매입비 등 재배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4 소요예산 예상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붙임 : 1. 성북구 한천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자문회의 조치 계획 1부. 2. 한천마을 공동이용시설 매입 및 운영계획(자문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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