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가 수요조사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호(2018.8.29.) 및 보행정책과-7247(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운영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가게허가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수요조사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 사 업 명 :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대상 : 거리가게허가제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민원해소가 큰 거리 ·내용 : 무허가거리가게 허가전환(규격판매대 설치, 보도정비, 전기, 수도 등) ·예산 : 소요예산(시·구 분담비율 6:4)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대상 : 자치구관내 개별(소단위) 무허가거리가게 ·내용 : 10개소 내외의 개별 및 소단위 무허가거리가게에 대한 허가전환 사업 (규격판매대 설치, 보도정비, 전기, 수도 등) ·예산 : 1억원 이내(시비 100%) 나.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다. 제출기한 : 2020. 7. 20(월)까지(예산편성 때문이므로 기한 엄수) 라. 행정사항 :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지 선정 및 통보 - 거리가게허가제사업 선정기준 ·보행환경 저해로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한 구역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거리가게허가제사업 홍보 및 파급 효과가 큰 곳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거리가게 담당부서) 주무관 도형태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7/1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0 /전송 2133-1052 / dogisa852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98980
20210928180608
본청
보행정책과-9679
D000004039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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