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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가 수요조사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호(2018.8.29.) 및 보행정책과-7247(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운영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가게허가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수요조사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 사 업 명 :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대상 : 거리가게허가제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민원해소가 큰 거리

·내용 : 무허가거리가게 허가전환(규격판매대 설치, 보도정비, 전기, 수도 등)

·예산 : 소요예산(시·구 분담비율 6:4)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대상 : 자치구관내 개별(소단위) 무허가거리가게

·내용 : 10개소 내외의 개별 및 소단위 무허가거리가게에 대한 허가전환 사업

(규격판매대 설치, 보도정비, 전기, 수도 등)

·예산 : 1억원 이내(시비 100%)

나.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다. 제출기한 : 2020. 7. 20(월)까지(예산편성 때문이므로 기한 엄수)

라. 행정사항 :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지 선정 및 통보

- 거리가게허가제사업 선정기준

·보행환경 저해로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한 구역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거리가게허가제사업 홍보 및 파급 효과가 큰 곳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거리가게 담당부서)
주무관							도형태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7/1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2430						/전송			2133-1052					/	dogisa85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