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875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양은범 김재승 전결 07/16 박진용 협조 주무관 유우린 - 2021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신규 사업 선정 관련 - 주차정책 자문단 개최 계획 2020. 7.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2021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신규 사업 선정 관련 - 주차정책 자문단 개최 계획 2021년 자치구 주차장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주차정책 자문단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계획」 ○ 「202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심의개요 ○ 심의내용 : ’21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신규 사업(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 (주택가 공동주차장) 16개구 21개 사업 총 - (소규모 공동주차장) 8개구 12개 사업 총 ○ 일시/장소 : 2020. 7. 17.(금) ~ 21.(화)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주차계획과장, 외부 전문가 7명(주차정책자문단) - 외부 전문가는 주차정책자문단 자문위원 활용 - 간사 : 주차시설팀장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 보조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 市→자치구 ↓ 수요조사 결과 제출 자치구→市 ↓ 사업 대상지 선정 市→자치구 ↓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자치구 ↓ 예산 편성 및 확정 市 ↓ 보조금 지급 市→자치구 ？？ 심사방식 ○ 자치구 간 균형발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 ○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2021년 보조금 신규 대상 사업 선정(예산 범위 내) - 1차 : 사업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평가(서울시) - 2차 : 주차정책자문단 심의(Pass/Fail, 과반수로 적정 여부 선정) · 사업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평가의 적정성 · 주차장 신설에 따른 교통유발 가능성 · 보조금 지원 기준 적합 여부 · 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 ？？ 향후계획 ○ 보조금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보고 : ’19.7. - 예산담당관 최종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보조금 사업 선정 결과 통보 : ’19.7. ~ 8. ○ 2021년도 사업 예산 편성 : ’19.7.~

20798661

20210928180608

본청

주차계획과-8875

D000004039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