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58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정환중 정헌재 02/08 황보연 협 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7년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2017. 0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7년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2017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민간부분 에너지효율 개선과 LED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지원근거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추진경과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본부장방침, `15.11.10)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본부장방침, `16.7.28) 변경사유 : `16년 1,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지원신청 저조 및 자치구 개선 요구 ▸LED조명 교체 사업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 5% ⇒ 10% ▸지하주차장외 공용부분 지원비율 상향조정 : 20% ⇒ 40%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LED조명 미 교체 공동주택 󰏚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 : 총 4,136단지(공동주택과 현황자료 - `14.12월) - 지하주차장 보유 공동주택 : 2,648단지(총 공동주택의 64%) ◦지하주차장 조명현황 구 분 일반조명(형광등 등) LED조명 비 고 단지수 수량(만개) 단지수 수량(만개) `15.12월 1,884(71%) 113(71%) 764(29%) 47(29%) ­지하주차장 보유 공동주택 : 2,648단지 ­지하주차장 조명수량 : 160만개 `16.12월 1,786(67%) 106(66%) 862(33%) 54(34%) 󰏚 2016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지원대상 : 19개구 98개 단지 ◦추진실적 - 교체수량 : 6.9만개(단지별 700개) ▸지하주차장 : 48,175개(단지별 491개) ▸공용부분 : 20,948개(단지별 213개) - 보 조 금 : 239백만원(단지별 2.44백만원) ◦에너지 절감효과 - 전력사용량 : 연간 12,124MWh 절감(단지별 124MWh) ▸지하주차장 : 1,097.39kWh(절감용량)×24시간/일×365일/년=9,613MWh/년 ▸공 용 부 분 : 625.36kWh(절감용량)×11시간/일×365일/년=2,511MWh/년 - 전 기요 금 : 연간 1,334백만원 절감(단지별 13.6백만원) ▸지하주차장 : 9,613MWh/년×110원/kWh=1,057,430천원/년 ▸공 용 부 분 : 2,511MWh/년×110원/kWh=276,210천원/년 󰏚 2017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주계단, 복도,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 지원규모 : 5억원(기후변화기금) ▸LED조명 교체사업비의 최대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LED조명 교체사업비 10%,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로 추가 지원 -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차 대상선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환경정책과 ➡ 대 상 선 정 ➡ 교 체/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환경정책과 공동주택/자치구 자치구⇒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자치구 -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이내 : 자체 서면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지원규모 이상 :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지원 ◦기대효과 - 공동주택(205개 단지) 지하주차장 LED조명 14만개 교체 지원 ▸500백만원 ÷ 2.44백만원/단지별 = 205개 단지 ▸700개/단지별 × 205개 단지 = 143,500개 - 에너지 절감효과 연간 전력사용량 25,420MWh 절감 ▸전력사용량 : 연간 25,420MWh 절감(124MWh/단지별×205개단지=25,420MWh) ▸전기요금 : 연간 2,788백만원 절감(13.6백만원/단지별×205개단지=2,788백만원) 󰏚 추진일정 ◦`17.02월 : 자치구 사업공모 및 공동주택 사업신청 ◦`17.03월 : 자치구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7.04월 ～ 10월 : 공동주택 교체시행 및 자치구 확인, 지원금 신청 ◦`17.11월 : 자치구 지원금 교부 붙임 : 2016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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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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