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954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서해경 하영태 07/16 정진우 협 조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자치구 컨설팅 운영 계획 2020.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자치구 컨설팅 운영 계획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자치구 컨설팅을 통해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촉진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대시민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지역돌봄복지과-5030호, ’19.10.18.) ？？ 2020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계획(지역돌봄복지과-1620호, ’20.1.29.) Ⅱ 추진배경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요구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등 사례관리 일선 현장에서의 연계·협력을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 동 단위 사례관리에 대한 실무자 어려움 지속 토로 ○ 민간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및 사례관리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진한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추진 활성화 필요 ？？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따른 사례관리 역량 편차 심화 ○ 시민의 거주 지역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질적·양적 편차 완화 ※ ’19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건수가 성동구 2,956건, 서초구 129건으로 편차 2,827건 Ⅲ 추진경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방향 자치구 의견 수렴 : ’20. 3월 ○ 자치구와의 소통회의를 통한 컨설팅 계획 안내 : ’20. 3월, 6월 ○ 자치구 컨설팅 신청 마감(6개 구 신청) : ’20. 6. 22. ○ 컨설팅 대상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4개 구 선정) : ’20. 6. 29. ○ 컨설팅 대상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자 간담회 : ’20. 7. 15. Ⅳ 추진방향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를 위한 역할 정립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표준운영모델 개발 ？？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화 방안 마련 ○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 복지플래너에 대한 동료 슈퍼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 ？？ ’20~’22년 연차별 확대를 통한 전 자치구 사례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 ○ 2022년 전 자치구에 사례관리 컨설팅을 완료하여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질적 편차 해소 ※ ’20년 4개 구 → ’21년 8개 구 → ’22년 13개 구 2 추진 계획 Ⅰ 컨설팅 추진 ？？ 대 상 : 총 4개 구(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 ？？ 기 간 : 2020년 7월 ~ 12월 ？？ 주요내용 ○ 단계별 컨설팅 : 구별 사례관리 운영 체계 정립 및 동주민센터 확산 ○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운영 :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성과 공유 : 워크숍, 소통회의 등 ？？ 세부운영(안) ○ <1단계> 자치구 모델 정립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연계 체계 구축 - 구·동·민간기관 간의 사례관리 연계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실행 과제 설계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강점 분석을 통한 역할 정립 ○ <2단계> 동주민센터 적용 :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 - 사례관리 연계 체계 동주민센터 현장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실행에 따른 자문과 환류 <’20년 ~ ’22년 컨설팅 운영 과정(안)> - 컨설팅 이후 중장기 자치구별 사례관리 추진 방향 마련 Ⅱ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구성 ？？ 역 할 ○ 자치구별 현(現) 사례관리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 방향 도출 ○ 타 시군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 사례 공유 및 강의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자문·피드백 ？？ 구 성 : 총 10명(학계, 공공, 민간) 구 성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학계 전문가 공공 전문가 민간 전문가 ※ 자치구와 전문가 1:1 매칭 완료, 컨설팅단 위촉장 수여 예정(컨설팅단 발대식 : 2020.8.7.) ？？ 운영방안 ○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 전문가가 조를 이루어 자치구 1:1 매칭 지원 ○ 정기 간담회를 통해 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운영 체계 구축 지원 ○ 서울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컨설팅 병행 슈퍼바이저 인력풀 병행 활용 민·관 협력,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등 “일반분야”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과 정신건강, 가정폭력, 법률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62명)”을 병행하여 활용 예정 Ⅲ 컨설팅 성과 공유 ？？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020.12월(컨설팅 종료 후) ○ 참석대상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팅단 - 컨설팅 수행 자치구 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 컨설팅 예정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2020년도 컨설팅 추진 경과 설명 - 4개 자치구별 컨설팅 추진성과 및 현장적용 계획 등 성과 공유 - 2021년도 컨설팅 진행 방향 안내 및 타 자치구 참여 독려 ？？ 정례 소통회의 개최 ○ 개최시기 : 격월(2회) ○ 참석대상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25개 자치구 사례관리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자치구 컨설팅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 - 구·동별 사례관리 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 2021년도 자치구 컨설팅 교안 및 과정 협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산출내역 : 4개구×3백만원 - 예산항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기관별 협조사항 ○ 지역돌봄복지과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 컨설턴트 참석 요청 공문 발송, 위촉장 발급 등 행정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교안 및 프로세스 영상 제작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 사례관리 기관 현장 소통 ○ 자치구·동주민센터 - 사례관리 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운영 체계 설계 및 교육 ？？ 향후일정 ○ 컨설팅 선정 자치구 간담회 : ’20. 7. 15. ○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팅단 발대식 개최 : ’20. 8. 7. ○ 자치구별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간담회 : ’20. 8. 14. ○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본격 추진 : ’20. 8. 17.~ 붙임 1. 위촉장 양식 1부. 2. 자치구 사례관리 컨설팅 과정(안) 1부. 3.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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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3954

D00000403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