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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084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효경 진기준 02/23 안현민 2022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운영 추진계획 2022. 2.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2022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운영 추진계획 자치구·동·민간기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 단위 사례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제8조 ○ 2022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2073, ’22. 2. 7.) ？？ 추진배경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지안정망 강화 요구 - 구·동·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내 위기가구 상시보호체계 구축 ○ 자치구 및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지역 내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분절화 극복 및 가용 복지자원 확대 ○ 구·동 담당자 역량에 의존한 업무수행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편차 발생 - 워크숍, 슈퍼비전, 컨설팅 등을 통한 편차 해소 및 상향평준화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구 특성에 따른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정립 지원 ○ 자치구별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운영 편차 극복 ○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제공 Ⅱ 2021년 추진현황 ？？ 추진경과 ○ 서울시 사업계획 시달 및 예산 교부 : ’21.3.15. ○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계획 수립 제출 : ’21.4월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수행 : ’21. 4~11월 ○ 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대상 자치구 모집·선정 : ’21.4월 ○ 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본격 수행 : ’21. 5~12월 ○ 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 ’21.12.1.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21.12월 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비대면 교육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사업 결과 공유회 개최 ？？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 주요 추진성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붙임2〕자치구별 추진내역 참고 ○ 민·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 형성 - 자치구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참여기관 : 25개 자치구 ？3종 복지관, 치매·교육·건강·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사업계획 논의부터 통합사례관리에 직접 참여 - 권역별 정례회를 통한 사례관리 운영 방향 및 기관별 자원공유 등 연계 방안 논의 ○ 전문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 - 자치구별 전문가 슈퍼비전 및 워크숍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 자치구 내 성과공유회 개최 : -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발간 :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사업 컨설팅 1기 (2년차 (2020~)) 용산구 서대문 구로구 강동구 컨설팅 2기 (1년차 (2021~))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송파구 Ⅲ 2022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민·관 통합사례관리 운영 <구 단위 사례관리 체계구축·활성> <동 단위 사례관리 정착·활성>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동 사례관리 활성화 자치구 컨설팅 지원 25개 자치구 425개동 + 지역 내 침여기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교육복지센터, 자활센터, 학교, 병의원 등) 25개 자치구 425개동 지역 내 참여 기관 + 8개 자치구 (기존(성동, 동대문, 은평, 송파) + 신규(4개구 선정)) 서울시복지재단 1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3월~12월(10개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425개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관련 지역 내 참여기관 - 지역 내 참여기관 : 복지관, 병·의원, 경찰서, 주거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교육복지센터, 자활센터, 학교 등 ○ 소요예산 : - ○ 주요내용 : 민·관 협력 촉진을 통한 민관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사업 - 자치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자치구 특성에 맞춘 구·동 단위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체화 -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 워크숍, 슈퍼비전 등 추진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기반 정비 ？？ 추진절차 및 일정 市 계획 시달 및 예산 교부 區 사업계획 수립 보고 사업수행 결과보고 자치구로 교부 민·관 상호소통을 통한 계획 수립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진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 시 ⇒ 구 구 ⇒ 시 25개 자치구, 425개동 지역 내 관련 참여기관 등 구 ⇒ 시 2월말~3월초 3월말 4월 ~ 12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자치구별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자체계획 수립 보고 및 예산 교부 동시 진행 ？？ 추진방법 : 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추진 가능 ○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역량강화 활동 진행 - (구 단위 복합) 민·관 회의체계, 교육, 간담회, 슈퍼비전 등 복합형태 추진 - (구 단위 연구) 구 단위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추진 ？정신질환,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예방,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등) 문제, 저장강박 등 구별 특수상황 및 공통관심사항에 연구 및 교육 조사 등 - (구 단위 워크숍) 민·관 합동워크샵 등 권역별 사례관리 모임 및 동아리 구축 ○ 자치구·권역 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육 - (권역+구 단위 통합형태) 권역리더 선정 및 리더모임 운영으로 동별 편차 최소화 ？권역별 민？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네트워킹을 통해 관점 맞추기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권역 리더를 설정하고, 구 단위에서 리더들의 모임체계 운영을 통해 권역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동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 2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지원 ？？ 개 요 ○ 기 간 : 2022.3월~12월(10개월) ○ 대 상 : 8개 자치구(1년 차 : 4개 구 신규 선정, 2년 차 : ’21년 대상 4개 구) 2020. 7월~ 2021년 2022년 구 분 2Y 컨설팅 1기(1년차) 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 2Y 컨설팅 1기(2년차) 용산, 서대문, 구로, 강동 2Y 컨설팅 2기(2년차) - 성동, 동대문, 은평, 송파 2Y 컨설팅 2기(1년차) - 성동, 동대문, 은평, 송파 1Y 컨설팅 3기(1년) - 3월중 4개구 선정 예정 - 컨설팅 3기(1년 과정, 4개 구)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2년 3월 중 선정 예정 ○ 주요내용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 - 단계별 컨설팅 : 구별 사례관리 운영체계 정립 및 동주민센터 확산을 위한 1~2년 과정 -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운영 :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컨설팅 성과 공유 : 성과공유회 개최(11.25예정), 결과공유 자료집 발행 등 ○ 추진체계 ？？ 주요 추진내용 ○ 컨설팅 3기 참여 자치구 신규 모집·선정 : 4개 자치구(3월 중) 참여 자치구 신규 모집 (3.1.~3.8.) 컨설팅 자치구 선정 심사 (3.24.) 사전 간담회 (3.28.~4.1.) 컨설팅 실행 (4.1.~) 신청서 제출 (區 → 市) ？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개요, 추진일정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 구 추진단 협약 ○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과정 정비 ○ 기수별 컨설팅 주요내용 구 분 컨설팅 2기(2년차) 컨설팅 3기(1년차〕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참여 자치구 성동, 동대문, 은평, 송파 3월중 선정 ※〔붙임3〕컨설팅 세부과정(안) 참고 ？？ 사례관리 전문 컨설팅단 구성 ○ 역할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자문·피드백 - 자치구별 현(現) 사례관리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방향 도출 - 타 시군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강의 ○ 구 분 이 름 직책 소 속 담당 자치구 ○ 컨설턴트단 위촉 계획 등 ※ 별도 위촉 계획 수립 예정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 일시 : ○ 대상 : 컨설팅 추진 자치구 및 민·관 사례관리 담당, 사례관리컨설팅단서울시 복지재단, 통합사례관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 방법 : 유튜브 실시간 송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내용 :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프로젝트 실행 과정과 결과 나눔 등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등 총괄 - 컨설팅 참여 자치구 모집·선정 등 총괄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복지재단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가이드북 제작, 성과공유회개최 등 행정지원 - 구·동·민간기관 현장 소통 자치구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및 진행 - 협의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출 - 예산 관련 지출·정산 보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민간기관 -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통합사례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적극 참여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계획 송부 : ’22.2월중 ○ 컨설팅 가이드북 제작(서울시복지재단) : ’22.2월중 ○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사업계획 수립·보고 : ’22.3월 ○ 동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대상 자치구 모집·선정 : ’22.3월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및 컨설팅 본격 수행 : ’22. 4~11월 ○ 사례공유 등 성과공유회 개최 붙임 1. 2021년 자치구별 예산집행내역 1부. 2. 2021년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 내역 1부. 3. 2022년 컨설팅 세부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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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3084

D00000448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