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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8931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허광수 신종철 07/13 강재신 협조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5차회의 결과보고 2020.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5차회의 결과보고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5차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2.(목). 19:00~21:0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2021년 숙의예산사업 예산안 심의 ？？ 참석대상 : 13명 ○ 외부 :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위원 6명 ○ 내부 : 자활정책팀장, 사업담당 주무관(3명), 자활지원과 예산담당 ※ 기타 : 모니터링 요원 1명, 속기사 1명 배석 2 회의 결과 ？？ 2021년 숙의예산사업 예산안 확정 (단위 : 천원, %) 분과 순위 사업명 2020년 예산현액 2021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4,270,925 27,917,554 3,646,629 15.0 자활 1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9,406,064 12,056,630 2,650,566 28.2 2 노숙인 등 의료지원 5,152,969 5,240,488 87,519 1.7 3 거리노숙인 보호 9,711,892 10,620,436 908,544 9.4 3 주요 의견 ？？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 12,056,630천원(’20년 대비 28.2% 증) < 집행부 예산 설명 > ○ 사업별 산출내역 및 증액 사유 설명 < 심의위원 의견 > ○ 2021년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 ’19년 예산의 집행잔액이 5억원이나 있었는데 ’20년 대비 ’21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21년 예산의 집행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총액은 인정하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집행 필요 - 집행부의 예산안 총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반일제와 전일제 일자리수 비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정밀한 분석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설들과 노숙인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21년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현재 예산서 편성내역 그대로 집행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등 의료지원 : 5,240,488천원(’20년 대비 1.7% 증) < 집행부 예산 설명 > ○ 사업별 산출내역 및 증액 사유 설명 -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노숙인 들에게 시행하는 검사 비용 등을 반영하여 ’21년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는 ’20년 3,845,543천원 대비 3% 증액한 3,960,910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심의위원 의견 > ○ 집행부의 예산안 인정 ？？ 거리노숙인 보호 : 10,620,436천원(’20년 대비 9.4% 증) < 집행부 예산 설명 > ○ 사업별 산출내역 및 증액 사유 설명 < 심의위원 의견 > ○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고민과 정확한 예산 집행 필요 - 코로나 19관련 민간급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취사원 2명을 증원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한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 취지는 좋으나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경직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편성에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집행 과정에 있어서 실제 식수인원만큼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확한 예산집행이 필요함 ○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신규편성 예산 필요 - 신규 편성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63,006천원에 대해 실제로 해마다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올해는 꼭 반영 필요 < 위원회 개최 모습 >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840,000원 (복지정책과 집행) ？？ 산출내역 ○ 속기록 작성 240,000원 ○ 위원 참석수당(2시간이하) 100,000원6인=600,000원 붙임 : 1. 2021년 자활분과 숙의 예산 사업설명서 2. 참석자 명단 등 1부 3. 속기록, 영수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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