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171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동요 최철웅 전결 07/10 김호성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7.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목적외 사용 방지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5439, 2020.5.6.)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임야 구리석유비축기지 구리시 아천동 86 566,378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계 2 1,434 기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리용 건축물 마포구 상암동 1 1127.09 사무소 서남하수열 관리동 강서구 마곡동 1 307.2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6월∼9월 (4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 실정에 맞게 탄력 실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등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현행화 및 수납·체납내역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불일치 자료 등 현장조사, 시설 보수？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시유재산 시스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필요 시) ？ 공부정리가 필요한 사항 정밀 조사 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는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3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등 조치(조사결과 반영) ？ 조사결과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0.10.30까지). 붙임 자산관리과 관련공문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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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1620
본청
녹색에너지과-18171
D00000403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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