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407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7/10 이동식 협조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4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4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시 : 2020. 6. 25(목) 10:00 ~ 12:30 ○ 장소 : 패스트파이브 502호 ○ 참석자 : 13명 - 외부위원(2인) : 최승국(나우앤연구소), 전민주(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 자치구(2인) : 황순연(강서구 협치조정관), 장민(종로구 협치지원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1인) : 송문식위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3인) : 정병순, 한은영연구원, 이은주 자문위원 - 서울시(5인) :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박준석 지역협치팀장, 김영남, 김영빈, 원유준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지역사회기반 공론장 구축방안 모색 ㆍ[발제1] 지역사회기반 공론장 관련 사례 및 모델 구축방향 ㆍ[발제2] 자치구 공론 숙의 프로세스 공유 Ⅱ 회의결과 □ [발제1] 지역사회기반 공론장 관련 사례 및 모델 구축방향 ○ 시민사회와 공론장, 그리고 숙의민주주의 - 비공식적인 공론 형성의 프로세스, 결정 지향의 숙의 프로세스 2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숙의정치 프레임이 정립 - 3세대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소규모 공론장의 다양한 숙의 모델들이 개발ㆍ운영 - 숙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공적 숙의의 합리적 운영체계나 제도적 하부구조가 중요한 구성요소임 - 공론 인프라 관련 2가지 유형 사례 공유 : 문제해결지향형 공론장(국가이슈포럼, 스터디서클), 대화 및 지식교류형 공론장(월드까페, 지식까페 등) - 공론장 사례를 통한 시사점 ㆍ 숙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공론장 필요 ㆍ 시민사회 주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론장을 개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ㆍ 시민사회, 주민주도의 공론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기반 공론장의 주요 여건 : 지역사회혁신계획 중심으로 - 제도현황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주민이나 단체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숙의과정 참여를 권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제안 및 공론화가 대체로 협치회의 및 행정을 중심으로 운영 - 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 사업의 주체들도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컨소시엄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공식 체계와의 연계ㆍ협력,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에 반영은 불분명한 상황임 ○ 공론장 구축 및 운영의 개선과제 - 참여형 계획에 부합하는 개방형 운영구조, 공론 및 숙의 절차를 체계화ㆍ활성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지역 시민사회 주도, 주민참여 기반의 공론장 활성화, 정책연계 필요 - 워킹그룹 운영을 개선하는 제도적 노력 필요 ○ 제도화 방향 : 지역사회 공론장 모델 구상(안) - 지역사회 기반 숙의체계 정비 모색 -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숙의 프로세스(절차) 제도화 모색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론장 구축 □ [발제2] 자치구 공론숙의 프로세스 공유 ○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발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과정 - 2018년부터 의제발굴 및 선정을 위한 공론장을 운영중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과정을 보완하여 운영함 -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의제발궁을 위한 공론장으로 50인+, 분야별, 권역별 협치테이블을 운영, 강서협치 통통한마당에서 우선순위선정, 선정된 의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 의제 구체화 진행,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생방송을 이용한 공론장으로 대체하여 운영 ○ 종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발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과정 - 2016년부터 축적해온 동별DB를 의제화 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요 관계자(행정, 주민중 키맨, 의회관계자, 지역단체 네트워크 등)들을 초대하여 동별 공론장을 운영함 - 공론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촉진과 갈등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주민중에 발굴하고, 운영업체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협력, 교육을 반복하여 갈등관계 조정을 중점을 두었음 - 신규 참여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소공론장 10회, 참여자는 300명 정도 참여, 신규 참여자 15-20%, 80%는 연속적으로 참여하였음 ○ 은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발굴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과정 -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016년부터 협치가 시작되고 구단위계획형이 생기면서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공동으로 의제발굴TF를 운영하여 의제발굴과정 기획, 융합, 공론장기획을 하고 있음 - 구단위계획형 10억, 구예산 20억을 운영중이며, 협치예산으로는 기반구축 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무원예산제, 전략과제 등을 선정하고 있음. 각각의 성격별로 별도의 제안ㆍ선정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토론] 지역사회기반 공론장 구축방안 ○ 숙의공론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제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임. 공론장의 하부구조를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기반조성으로 공론장의 질적 성장과 좋은 아젠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공론장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촉진의 체계, 운영주체의 역할 등이 질적인 담보를 위한 구조가 같이 논의되어야 함. ○ 의제발굴 채널, 제안주체 등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함. 가급적 많은 의제들이 발굴하고 융합, 과제화 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취지에 맞게 전략과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함. 또한 유관 사업인 주민참여, 주민자치, 협치가 공동으로 의제발굴을 하는것도 유의미함. 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분야를 총괄적으로 기획ㆍ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선도기구(TF, 협의체 등)를 운영해야 함 ○ 숙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참여하는가가 중요함. 아직은 넓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질적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공통적인 프로세스와 가이드, 매뉴얼 등을 서울시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숙의ㆍ공론 프로세스는 자치구의 주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중요함.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 이를 공론화하는 절차, 선정하는 과정, 사업화/숙의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계획이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단계정도로 나누어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그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 정리가 필요함 ○ 자치구나 동단위로 가서 보면 회의, 워크숍,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이 운영 되고 있음. 정책결정으로 연결되는 공론ㆍ숙의의 장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함. 또한 이러한 과정에 시민들의 역할과 권한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현장으로 가면 자원봉사의 영역과 공론ㆍ숙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 ○ 자치구에는 숙의ㆍ공론 절차에 대한 개념과 인식, 인프라, 전문인력 등의 여건이 안되어 있음. 숙의절차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만 맡기면 안됨. 이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서울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전문인력(퍼실리테이터) 지원, 매뉴얼 마련, 절차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정리] 향후 과제 및 일정 ○ 향후 논의 과제 - 차기회의 안건 : 합리적인 평가체계와 운영방안 마련 ○ 차기 회의(5차) 일정 - 2020년 8월 6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장소 미정 Ⅲ 행정사항 ※ 붙임 : 1. 발제자료 각 1부. 2. 자문위원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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