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006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5/11 이동식 협조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2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2차 자문 회의 결과 보고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시: 2020. 4. 23(월) 16:00 ~ 18:00 ○ 장소: 상연재 컨퍼런스룸9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본관 2층) ○ 참석자: 13명 - 외부위원(3인) : 최승국(나우앤연구소), 홍문기(관악 협치조정관), 이아진(동작 협치조정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3인) : 김의영, 김혜경, 송문식위원 - 서울연구원 연구진(2인) : 정병순, 한은영 연구원 - 서울시(5인) : 박준석 지역협치팀장, 김영남, 김창주, 김영빈, 원유준 협치지원관 ○ 회의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수립체계 재정비 방안 - 지역사회 협치 시스템에 관한 합리적 평가체계 정립 방안 Ⅱ 회의결과 □ [안건1]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수립체계 재정비 방안 ○ [사례공유] 관악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치회의 위상은 사전의제발굴의 통로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효과적인 협치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가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함 - 숙의ㆍ공론과정의 고도화 필요 : 사업공모 방식에서 의제발굴 방식으로 전환, 빅데이터 활용하여 의제의 객관성, 실효성 확보, 사전 분야 선정 이후 분야에 맞는 의제발굴을 위한 숙의 공론장 진행 - 민민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 ○ [사례공유] 동작구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구정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10억의 협치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계 발생, 서울시 협치정책이 구로 내려가면 구의 전담부서 위상에 따라 협치의 위상이 정해질 수밖에 없음 -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치부서의 공식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치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협치 정책이 자치구에 전달되면서 협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사라지고 행정의 문화혁신까지 이끌어 내야하는 협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서울시의 정책 취지를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등 추진체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위상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함. 협치조정관의 직급에 갇히는 한계, 지원관의 현실에 맞는 보수책정 및 행정망 사용 권한 확보, 구체적인 역할 명시 등 필요 - 의제발굴 및 숙의 모형을 보다 전략화 할 필요가 있음.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제수합 통로의 다양화, 전략화 차원으로 보완,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숙의과정 보완, 실행과정에서 관심 있는 일반주민들의 참여 등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 - 서울시의 평가 체계를 참여형 평가로 개선하여 설계, 데이터기반 평가에서 현장 참여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전달되는 협치와 자치 분야의 정책 모두 별도의 전달체계와 운영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중복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고민해야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되면서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매년 새로운 의제를 주민공모방식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 자치구의 숙의ㆍ공론 과정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에 가이드로 제시하고, 내용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이 협치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자치구의 여러 정책분야들을 통합해내고,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체계로서 협치회의가 작동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지원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자치구 구정 전체의 협치를 포괄하려고 하다보니 너무 복잡해진 측면이 있음. 지난 시간동안 기반구축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단순화하고 숙의공론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안건2] 지역사회 협치 시스템에 관한 합리적 평가체계 정립 방안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평가 목적을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합의가 필요함.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서 지역에서 협치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성과를 내었는지 중심으로 해야함. 전 자치구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이므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따라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현재의 지표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함. 현재는 이 두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보니 지표가 너무 많다. 평가를 위한 지표는 단순화해야 함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평가하기 보다는 지역의 협치전반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서 범위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잘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협치정책에서 참여형 평가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적절할지,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지,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평가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할 지점임 ○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정해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다만 서울시의 평가지표가 갖는 취지와는 다르게 자치구에서는 자료를 꾸며내기 나름인 상황임. 실제 자치구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리] 향후 과제 및 일정 ○ 향후 논의 과제 - 차기회의 안건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 재정비 방안 - 자문단 정례회의와 별도로 자치구의 협치조정관, 민간의장단 등과의 평가회의 개최 필요(5월 말, 6월 초 중) ○ 차기 회의(3차) 일정 - 2020년 5월 21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장소 미정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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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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