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063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07/09 이성창 협 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공공개발기획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폐지규칙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 폐지사유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 규칙 내용이 조례로 이관 : 기금 관리공무원 임명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이관(’20.3.26.字)됨에 따라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규칙 근거 상실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가 상실됨 ’20.3.26.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폐지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 추진경위 ？ ’20. 6. 8. : 입법계획 수립 ？ ’20. 6. 9.~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6.18.~7.8 : 입법예고 (20일) ？ ’20. 7. 8. : 법제심사 ？？ 협의결과 ？ 입법예고 결과('20.6.18~7.8) : 의견없음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9024, '20.6.17)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감사위원회-10790, '20.6.16)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여성정책담당관-9023, '20.6.12)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갈등조정담당관-5238, '20.6.16) ？ 법제심사 결과 : 상정안에 반영 (법무담당관-10438, '20.7.8)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7. 9 ？ 폐지규칙안 공포 : '20. 7.16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0756321
20210928182212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063
D00000403522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