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457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진희원 문양식 07/09 김희정 납세자보호관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20.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년 제2회 납세자보호관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제2회 납세자보호관 실무담당자 회의소집에 따른 현안문제 논의 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7. 7.(화) 09:00~12:00 ？ 장 소 : 본청(신관) 3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총 24명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실무자 21명, 법무담당관 3명 ？ 회의내용 -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실적 공유 및 논의 - 안건(자치구의 조직구성, 업무영역, 시스템 개선사항 등) 논의 2. 회의 결과 ？ 안건 논의 결과(4건) 안건 안 건 명 비 고 1 납세자 권리 헌장 제도안내 및 절차 준수 교육 2 납세자보호관 자치구 전담 팀 구성 등 조직구성에 대한 논의 3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확대(신사업)에 대한 논의 4 자치구와 시간 조례에 상이점에 대한 일치 논의 기관 계(건) 세무상담 고충민원 세무조사 납기연장 기타 총 계 22,715 1,184 64 1 21,465 서울시 10 6 3 1 0 자치구 22,705 1,178 61 0 21,465 ○ - - - - - - - ○ 자치구 와 시의 조례의 상이점 논의 - 향후 일정 조율을 통해 상이점을 개선하는데 의견 조율하였으며, 행안부도 표준안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 권고 ○ 세무종합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완료) 후 - 세무과 세무정보화팀과 협의하여 세무종합시스템의 납세자보호관 항목 개선을 진행 하였고, 매뉴얼은 올려놓았으니 숙지 후 활용안내함 사 진 3. 행정 사항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워크샵) 회의 5회 : 9월~10월 ○ 납세자보호관 매뉴얼 관련 회의 및 매뉴얼 작업 후 배포: 9월~11월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제2차 회의 자료 1부. 3. 납세자권리헌장 교육자료(PPT) 1부. 끝.
20755931
20210928182212
본청
법무담당관-10457
D00000403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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