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구급출동자료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정책과-4955(2020.07.06.)호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출동자료 요청” 나. 소방청 119구급과-5277(2020.7.8.)호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관련)」 개정을 위한 구급출동자료 요청” 2. 소방청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의 저촉(민식이법 등)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의 특수성 인정'을 위한 하는 법률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식이법에 따른 소방차량 골든타임 영향에 대한 간접 증명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오니 3.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나. 표본대상 : ○ ○ 다. 제출기한 : 붙임 1. (소방청공문) 1부. 2.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계획 1부. 3. 1부. 4.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1부. 5.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관련 법령 1부. 6. 소방출동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여부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성호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07/09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양승회 시행 재난대응과-1444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20754138
20210928182212
본청
재난대응과-14445
D000004034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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