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52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7/09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26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7. 06.(월) ~ 07. 07.(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1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심 의 조건부동 의 ？ LED용량(Watt)이 다소 높아 눈부심 발생이 예상되니 조도 시뮬레이션 재검토 ？ RGB색상 변화주기 등 조명설비의 운영계획(운영시간)을 수립 ？ 캐노피 구조계산에 태양전지 판의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 공공자전거 대여소 태양광캐노피 조명계획 2020- 26-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숲속 산책길임을 감안하여 조도를 기준 평균 10lx 이하로 설계 ？ 직부등 및 매입등은 최초 설치는 용이하나 설치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 점등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 배봉산 힐링산책길 LED조명 설치공사 2020- 26-3 (신청부서) 중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배봉공원, 응봉공원 2개소 모두 설계조도가 기준 최대조도 대비 3~4.7배로써 조명설계가 과다해 보이므로, 공원 전반 조도기준 하향을 검토 ？ 파고다 라인 바 LED 15W는 노출부착 보다는 커버가 부착된 기구를 간접으로 사용하여 눈부심 최소화 바람직 응봉근린공원 조명시설 개선사업 2020- 26-4 (신청부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대상지가 공원으로 바닥에 SPOT이 생길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컷오프 타입보다는 세미 컷오프형 등기구 헤드를 권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에 의거하여 LED보안등 광효율은 115lm/W 이상의 제품 선정 하늘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020- 26-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 유리가 로이유리 및 투명유리일 경우 제시된 안처럼 연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지상층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 야간 투시도 이미지와 스팟조명, 월워셔 조명 연출효과가 상이함. 라인조명은 이미지상 연출효과가 미약해 보이며 설체상세 도면에 건축물 재질 표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 요함 ？ 건축물 형태가 복잡하므로 심플한 조명계획을 권장하오니 경관조명으로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장식조명 계획을 재검토 서초동1307-2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0- 26-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어린이 놀이터의 조명시설은 균제도를 높게 설계 권장 ？ 산책로와 휴게공간은 휴식공간으로 평균조도를 6-15lx로 설계하여 은은한 빛 환경 조성 원일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의결조서 - 공공자전거 대여소 태양광캐노피 조명계획 등 6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6개 부서(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26차 심의의결조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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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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