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648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이남규 김지혜 07/09 윤희천 2020년 도시교통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제2차 대면회의 결과보고 2020. 7 2020년 도시교통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제2차 대면회의 결과보고 도시교통분야 숙의예산심의회 제2차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30.(화) 19:00~20:30(90') ○ 장 소 : FAST FIVE 시청점 502호 ○ 참 석 - 숙의예산위원(9명) - 행정공무원(6명) - 모니터링 요원(1명) ○ 심의내용 : ’21년도 도시교통 숙의예산 사업 숙의 ？？ 주요 논의결과 1. ‘20년 도시교통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위원장 선출 <도시교통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위원장 선출> ？ 민동환 위원장님 2. 숙의 대상사업 선정 목록 및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공공자전거 운영> ？ 시민 이해도/친밀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숙의과정 중 적극참여 유도) ？ 연차별 계획 사업, 국비매칭 사업 등 경직적 사업은 배제 ？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교통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숙의 대상을 선정 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민식이법’ 관련>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식이법’ 관련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관여 할 수 없는 부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대한 논의는 제하는 것으로 함. 다만, ‘민식이법’ 개정사항 중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카메라, 신호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내용> ？ 보호구역 신규지정, 노후시설교체, 보행로 개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포함. ‘22년까지 어린이 중상사고 제로화 추진 <보행로 개선 보충 설명> ？ ’20년 서울 시내 7개 학교(이수초, 신현초, 공연초 등)를 대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힘든 이면도로 구간을 친환경 보도 전면 포장하고 벤치/조형물/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차량 감속유도. <보행로 개선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논의> ？ ‘21년 보행로 개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녹색어머니회 같은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개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건의. 4.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주요 사업 내용> ？ 노후화된 자전거 및 단말기 순차적 교체 및 확충 ？ 대여소간 간격 500m → 300m. 생활밀집지역 등에 촘촘한 대여소 설치 ？ 정비 전문화를 통한 자전거 적기공급 ？ 따릉이 이용 모바일 앱 이용편리성 강화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 연계(신규)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질의응답> ？ 추가로 단말기를 새로 공급하면서 혹시 전기자전거 확충에 관해서는 고민 해보신적 있는지? → 전기자전거 도입의 경우 ‘20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인증단계, 행정절차, 충전소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내부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약 500대 정도 구매를 하여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 따릉이를 대여하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보험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보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있고 보험현황을 따로 준비 해 놓았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회의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따릉이 대여소가 점차 많아지는 것은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대여소 별로 비치된 자전거 대수 차이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어떤 대여소는 따릉이가 너무 많고 또 어떤 곳은 매우 부족하다. → ’20년 목표로하는 3,040개 대여소에 매일 매시간 자전거를 옮기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1년도 운영 예산에 배송차량, 배송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 따릉이가 도시의 대기 문제 등 친환경적으로 도시 교통에 기여하고 있는 근거나 뒷받침하는 데이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다. →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운영의 목표에는 친환경적인 기여 이외에도 시민들의 편의성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 따릉이 이용률이 67% 증가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 자전거가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노후화된 자전거도 상당히 많다. 자전거를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과 폐기하고 남은 고철을 되파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5. 기타 (추후 회의 관련) <코로나로 인한 서면회의 추진> ？ 다음 회의는 대면회의 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서면회의 실시(종합숙의) - 2차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 확정 후 최종서면 숙의 실시 ○ (행정사항) 숙의예산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 1,350천원 - 산출내역 : 9명×150천원 = 1,350천원 붙 임 1. 제2차 숙의예산 회의 속기록 1부. 2. 참석부 및 서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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