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7.9.-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533(2020.7.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7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의원) 8 체육인복지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1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6 광산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1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9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의원) 20 국립대학(법인) 병원 및 국립 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동용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0750728
20210928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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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0555
D000004034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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