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4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7/08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0. 7.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을 해촉하고, 규제에 대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고시, 공고문 등에 대한 규제개혁 심사 및 사전자문 실시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4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5명) - 당 연 직 : 3명(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 위원 : 2명 ○ 위촉 해제 사유 : 임기만료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김달호 2018.8.8. 2020.8.7. 2 이호대 2018.8.8. 2020.8.7. □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규 위촉 대상자 : 1명 - 위촉예정일 : 2020.7.17.字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이종영 법학 2020.7.17. 2022.7.16. ※ 전달 : 개별 방문 전달 □ 향후 계획 ○ 제15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대면심사 참석 예정): ’20.8.13. ※ 일정 변동 가능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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