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회신]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59조 및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59조 및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기계설비법에 시행여부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시에서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1700)」에 따라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을 적용하고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비구조요소(기계전기) 내진설계 적용은「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1700)」18.1.1 적용범위에 따라 중요도 계수에 1.5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 18일 시행되어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설비법의 기술기준인 고시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세부 기술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승환 주무관(☏02-2133-71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代장병선 건축기획과장 07/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3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부분공개(6)
20746523
20210928182212
본청
건축기획과-12366
D00000403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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