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창수(065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 101동 401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발의 총회의 정보공개 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해임총회를 발의하여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 해임총회 발의 자료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743890
20210928182458
본청
주거정비과-10007
D00000403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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