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360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1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배병만 김준모 김정애 07/08 박진영 협 조 2020년 상반기 열린민원실 방문 특이민원 유형별 현황 보고 2020. 0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20년도 상반기 열린민원실 방문 특이민원 유형별 현황 보고 〈 시민봉사담당관 ‘20.7.8.(수) 〉 ○ 정당한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 주장으로 행정력 낭비 (한국행정연구원) ○ 동일한 내용을 성취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제기하는 민원 (국가보훈처) ○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거나 민원을 장시간(대면 1시간, 전화 30분) 지속적 제기하는 민원 (서울특별시) ※ 특이민원 용어 사용 : “악성민원” “고질민원”의 부정적 이미지 □ 특이민원 유형 ○ 폭언 민원 :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 폭행 민원 : 물품파손, 위험물 소지, 직원 폭행 등 ○ 반복 민원 :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고충, 정보공개청구 제기 ○ 행정업무와 무관한 민원 : 불만, 항의 등 □ 접수 현황 (단위 건) 년도 고충민원 특이민원 집단민원 비고 계 폭언 폭행 반복 행정업무와 무관한 (항의·불만) ’20 716 54 2 - 30 11 11 6월현재 ’19 1,798 238 9 - 229 정보공개 포함 ※ 반복민원(’20) : 30건 (동일인 다른 건 10, 동일인 반복 17건, 기타 반복민원 3건) ※ 반복민원(’19) : 229건 (동일인 다른 건 198, 동일인 반복 17건, 기타 반복민원 14건) ※ 비상벨 작동 현황 : 5건 (’19년 4, ’20년 1) □ 특이민원 사례 ○ 반복민원 ？ 민원접수는 않고 본인 얘기만하며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막음 ？ 2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결정에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 방문 ？ 민원 처리하지 않는 공무원을 욕하며 처리될 때까지 방문할 것임. ？ 대화 시도 시 폭언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인 얘기만 함 ○ 문제점 : 특이민원은 현행 제도상 해결이 곤란하거나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함 □ 열린민원실 비상벨 작동 ○ 2019년도 : 4건 (경찰 출동 4, 고발 0, 조치사항 : 설득 후 귀가) ○ 2020년도 : 1건 (경찰 출동 1, 고발 0, 조치사항 : 설득 후 귀가) 붙임 : 1. 열린민원실 비상벨 작동 현황(’19년 ~ 현재) 1부. 2. 열린민원실 특이민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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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16360

D000004033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