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호병 전환실 07/07 代김석중 명에 의하여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도선동, 사근동, 응봉동, 용답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첨부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20. 7. 7. 복명자: 직: 6급 성명 : 박호병 직: 7급 성명 : 최준규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명 납기 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7 2,612,410 1,358,150 864,450 0 389,810 하왕십리동 11 265,670 128,580 87,940 0 49,150 왕십리도선동 3 294,560 140,160 122,270 0 32,130 사근동 41 1,468,470 787,940 469,960 0 210,570 응봉동 22 504,280 244,500 169,110 0 90,670 용답동 11 79,430 56,970 15,170 0 7,290 2. 조사내역 - 위 수전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시효중단 사유의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3. 조사자 의견 - 위 수전은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 함. 붙 임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5부. 끝.
20733274
20210928182724
본청
요금과-14813
D00000403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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