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장승태 김석중 08/13 代김석중 명에 의하여 중랑구 면목3？？8동, 상봉제2동, 중화제2동, 신내제2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첨부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2018. 08. 13. 복명자: 직: 6급 성명 : 김석중 직: 8급 성명 : 장승태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 명 납기 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96 2,553,190 1,314,700 864,720 0 373,770 면목3？？8동 14 211,650 112,590 63,240 0 35,820 상봉제2동 9 246,190 133,100 73,300 0 39,790 중화제2동 34 353,130 207,050 100,190 0 45,890 신내재2동 25 117,080 81,310 22,830 0 12,940 총체납액 30만원이상(시효결손된 납기만 결손) 면목3.8- 3 347,750 151,720 131,510 0 64,520 상봉2- 1 720,560 376,840 274,630 0 69,090 중화2- 5 267,810 120,430 98,550 0 48,830 중화2- 5 289,020 131,660 100,470 0 56,890 2. 조사내역 - 위 수전은 2015년 06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시효중단 사유의 행정처분이 없었으며, 대부분이 소유자, 사용자등이 변동된 수전과 경매등으로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으로 확인됨. 3. 조사자 의견 - 위 수전은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8부. 끝.
15871742
20210925015131
본청
요금과-20345
D00000342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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