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7.6.)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987(2020.7.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경제정책실 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5 자동차손해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6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7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재무국 자치구 10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1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 신약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감사위원회 자치구 1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15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21 골재채취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2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재무국 자치구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기후환경본부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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