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9186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도연 이현삼 07/06 문길동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2020. 7.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변경 계획 서욱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20.3.26.시행) Ⅱ 변경개요 ？？ 민간건축물 지원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지원범위 설계·공사비의 50%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사업비는 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공사비 포함 상 한 액 1억원 350,000원/㎡ 지원근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1] ○ 구조안전진단비 지원 범위 변경 : 전액 → 70% 이내 지원 - 기존 전액 지원하던 구조안전진단비는 보조금 지원근거에 따라 70% 이내 지원 ○ 상한액 변경 : 1억원 → 350,000원/㎡ -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상한액 변경 -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예산 신청액이 적정 여부 검토 ？？ 추진절차 변경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옥상녹화 선정심의회’ 추진 - 내 용 : 옥상녹화 조성시의 파급 효과, 신청예산의 적정 여부,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 성 ┌ 위 원 장 : 호선 ├ 내부위원 : 조경과장, 조경시설팀장 └ 외부위원 : 옥상녹화 관련 전문가 4명 Ⅲ 행정사항 ？？ 민간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 시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사항 알림 ？？ 내년도 사업 시행 시 변경된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추진 절차 적용 붙임 : 소유별 사업 추진절차 1부. 끝.

20726606

20210928182952

본청

조경과-9186

D000004031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