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185) 1. 공원조성과-8445(2020.6.30.)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0979(2020.7.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 우리부서 소관 사업에 대한 판결금을 시·구간 협의대응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 강서구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라. 예산조치: 법률지원담당관 재배정 예산 활용 마.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바. 지급방법: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강서구청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 및 이자를 강서구청 계좌로 입금 붙임: 1. 판결금 납부고지서(지출부) 및 판결금 지급계획 각1부. 2. 판결금 재배정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7/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6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20718216
20210928183549
본청
공원조성과-8680
D00000403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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